박형준 부산시정 1년 평가 “기대와 우려 동시 낳아”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민선 8기 1년차 평가 결과 발표
미래 비전에는 '긍정', 소통·안전·복지 등 '미흡'

[부산=뉴시스] 원동화 기자 =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가 28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민선 8기 부산시정 1년 차 평가' 결과발표회를 열었다. 도한영(가운데)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운영위원장이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dhwon@newsis.com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가 28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민선 8기 부산시정 1년 차 평가' 결과발표회를 열었다. 연대는 지난 1년을 '슬로건과 정책이 다른 1년', '기대와 동시에 우려를 낳은 1년'으로 평가했다.

연대는 민선 8기 시정 주요 분야별로 평가 내용을 준비해 지난 21일 내부 토론회를 거쳐 부산시정 1년 차 평가 보고서를 작성해 이날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 발표를 맡은 도한영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운영위원장은 "박형준 부산시장의 핵심 공약인 15분 도시 구현, 대중교통 중심도시, 산업은행 이전,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활동 등 부산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고 새로운 방향의 정책적 시도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했지만 "박형준 시정 1년은 슬로건과 정책의 결과가 다른 1년이었고, 시민의 삶과 직접적 연관 있는 안전, 민생 현안에는 부산시 정책과 대응이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연대는 ▲시민 안전 대응 부실 ▲공공 기여 협상제 확대 등 특혜 가능성 높은 개발 정책 ▲서민경제(민생문제)와 복지정책 부실 ▲시민 소통 부족한 일방적 행정 ▲보여주기식 사업 치중에 대해서 '미흡'하다고 했다.

안전 문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소극적 대응, 적극적인 물 정책 부재, 대심도 공사 토사 붕괴 당시 늑장 대응을 지적했다.

특혜 가능성이 높은 개발 정책은 다대포 한진중공업 부지 공공 기여 협상제 사업, 황령산 봉수대와 스노우캐슬 정상화, 자동차 중심·개발 중심 정책 추진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서민 경제와 복지 정책은 지역화폐인 동백전 예산 축소, 부산의료원 내실화 부족, 부산 사회서비스원의 돌봄 서비스가 공공성에 대한 내용이 부재한 채 복지개발원으로의 이름 변경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냈다.

[부산=뉴시스] 원동화 기자 =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가 28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민선 8기 부산시정 1년 차 평가' 결과발표회를 열었다. 도한영(오른쪽)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운영위원장이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dhwon@newsis.com

소통 분야에는 YS(김영삼 전 대통령)기념관 추진, 부산 상징물 변경, 영어 하기 좋은 도시, 공공기관 효율화 추구 등에서 시민 공감대가 필요하지만 정책을 추진하는데 급급했다고 진단했다. 부산시는 조직 개편 과정에서 협치추진단과 협치정책과를 폐지했다. 부울경 특별연합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해체를 선언했다고 연대는 주장했다.

도 위원장은 "시민들의 대표인 부산시의회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적절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시의회에 대한 존중과 협력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보여주기식 MOU(업무협약) 남발도 지적 대상이었다. 요즈마 그룹과 글로벌 펀딩 조성, 소더비부산 테마파크 조성, 가상 자산 거래소 FTX 업무협약은 현재 사실상 중단되거나 흐지부지한 상태다.

도 위원장은 "MOU가 별다른 성과 없이 단체장의 보여주기식 성과 내기용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며 “실제 성과로 이어지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대는 "앞으로 남은 3년 임기에는 부산이 시민이 행복 도시로의 도약, 시민 건강과 안전의 최우선 정책, 탄소 중립과 대중교통 중심 도시 정책, 난개발 도시가 아닌 공공성이 실현되는 정책,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게 구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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