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민주제 폐해 심각…주민자치가 대안” 정당학회 학술대회

한국주민자치학회. 한국정당학회 제공

2023년 한국정당학회 하계학술대회 주민자치 기획세션이 지난 26일 제주특별자치도 메종 그랜드 호텔에서 열렸다.

28일 한국정당학회에 따르면 이번 기획세션은 ‘국가제도와 주민자치’를 대주제로 조선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국가제도 속에서 주민자치가 어떻게 작동되어 왔는지에 대해 고찰하고 문제점을 진단하며,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한 논의의 장이 펼쳐졌다.

심익섭 동국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은 기획세션에서 황도수 건국대 교수가 ‘한국 주민자치 관계 법령에 관한 분석적 고찰’이라는 주제로 기조발제를 했다.

황 교수는 한국 간접민주제의 현실을 지적하며 국가 민주주의가 무너졌으며 국가권력이 국민과 괴리되어 주권자인 국민이 국가권력으로부터 소외된 상태라고 진단했다. 그리고 이러한 국가의 간접민주제 폐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중 하나로 ‘공공사무의 단위를 국가가 아니라 지역으로 좁혀서 국민의 민주적 자율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그는 “읍면동·통리에서나마 주민자치의 불씨를 살려 국가의 민주주의를 세우겠다는 시도가 민주주의 현실과 주민자치의 중요성을 일깨워준다”라고 전했다.

전상직 중앙대 특임교수(한국주민자치학회장)는 ‘사회적 가치와 주민자치’라는 발제를 통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국가-시장-사회가 지역사회를 강점하고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국가-시장-사회의 가치를 소화시켜 공공화하고, 국가가 마을-주민-생활공을 존중해 공공화하는 것이 주민자치의 체계”라고 강조했다.

박경하 중앙대 역사학과 명예교수(향약연구원장)는 ‘조선시대 지방행정과 주민자치’라는 발제에서 “기층민의 조직인 촌계는 외형적 형태는 변해 왔지만 생활공동체로서의 자생적인 필요를 바탕으로 오랜 전통을 유지해 왔다”라며 주민자치로서의 조선시대 촌계의 의의에 대해 설명했다.

박 교수는 “1725년부터 1944년까지는 입암향약으로, 해방 후에는 이동협동조합으로, 1971년부터 현재까지는 새마을회라는 이름 아래 주민자치 조직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조성호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갑오․광무개혁기 향회조규의 현대적 의미와 과제’라는 발제를 통해 “역사적으로 향회, 촌계 등 우리나라 주민자치 조직은 통리 단위이고 외국의 경우에도 통리 단위이므로, 현재 읍면동 주민자치회는 통리 주민자치회로 전환해야 한다”라며 “주민대표성 차원에서 읍면동장 및 통리장 임명제를 폐지하고 향회처럼 통리 단위의 주민자치회장을 직선하며, 읍면동장은 통리장 중에서 간선하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필두 건국대 교수는 ‘해방 후 주민자치와 주민자치 표준조례’ 발제에서 “주민 주도 및 제도적 의미의 자치를 위해 법률과 조례 제정, 재정적 지원과 주민자치 지원 조직이 필요하고 주민자치회는 정치적 의미의 자치로서 지역 주민 스스로의 의사와 책임을 담보해 지역문제를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의 천편일률적인 읍면동 주민자치 구역을 조정해 기관구성의 다양화를 반영하고 추첨제와 추천제를 혼합해 적용해야 한다”라고 진단했다.

제주대 박서현 학술연구교수는 ‘제주도 농촌마을의 공동자원 공동관리에 입각한 주민자치 사례’ 발제를 통해 “제주의 마을이 공동자원을 유지해 온 것에 대한 다양한 가치평가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주민자치의 관점에서 공동자원을 중심으로 마을을 운영하는 경험을 통해 주민자치가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좌장인 심익섭 동국대 명예교수는 “이번 주민자치 기획세션은 역사 속 국가제도 아래 우리의 주민자치가 어떻게 변화되며 이어져 왔는지 상세히 분석하고 고찰해 향후 지향점을 제시했다는 것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고 평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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