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4당,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고발‥"KBS 수신료 분리징수 편법 추진"

방통위 항의방문 하는 야당 의원들 [사진 제공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야 4당은 정부가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김효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을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 저지 야 4당 공동대책 위원회'는 오늘 경기도 과천 방통위 청사를 항의 방문하고, 김효재 직무대행과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습니다.

공동대책위는 "김 대행을 오늘 오후 직권남용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할 것"이라며, "김 대행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는 방법으로 직무 권한을 위법, 부당하게 행사해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의 방문에 참석한 민주당 고민정, 허종식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진보당 강성희 의원은 방통위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추진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방통위는 대통령실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 행정절차법상 입법 예고 기간을 무시하고, 편법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방통위는 앞서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을 열흘로 단축해 관련 절차를 마무리했으며, 이르면 다음 달 5일 이를 의결할 예정입니다.

박윤수 기자(y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497925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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