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논의, 역대 최장기간 파행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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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가 지난 27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에서 공석인 근로자위원 추천 문제에 항의하며 집단 퇴장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가 법정시한(6월 29일)을 넘기는 것은 물론 역대 최장기간인 108일을 넘어설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과거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노사 이견으로 협의가 지연된 경우는 있지만, 올해의 경우 정부와 노동계 간 갈등으로 최저임금 논의 테이블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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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갈등에 노정갈등까지 겹쳐
9차 전원회의서도 논의 불투명
2016년 108일 보다 길어질 듯
노동계가 지난 27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에서 공석인 근로자위원 추천 문제에 항의하며 집단 퇴장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가 법정시한(6월 29일)을 넘기는 것은 물론 역대 최장기간인 108일을 넘어설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과거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노사 이견으로 협의가 지연된 경우는 있지만, 올해의 경우 정부와 노동계 간 갈등으로 최저임금 논의 테이블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국노총이 정부의 ‘노동 탄압’을 빌미로 최저임금위 심의 불참을 선언하고,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권 퇴진을 주장하며 다음 달 3일부터 15일까지 총파업 투쟁을 예고하는 등 노동계와 정부 간의 갈등은 심화하는 양상이다.
28일 정부·노동계 안팎에선 최저임금 액수를 둘러싼 노사 간 충돌 외에 노·정 갈등까지 엮이면서 올해 최저임금위 심의가 역대 최장 심의를 벌였던 2016년(108일)보다 더 길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올해 최저임금위는 지난 3월 31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 이후 시작됐다. 심의 법정시한은 90일이다.
문제는 정부와 노동계 모두 김만재 한국노총 금속노련 위원장의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 추천 문제를 놓고 강 대 강 양상을 벌이고 있어 합의점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 최저임금위는 27일 회의에서 노동계가 집단 퇴장한 후 내부적으로 법정시한 이후 후속 회의 일정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법정시한을 지키기 어려운 만큼 후속 대책을 세우자는 취지다.
과거 최저임금위 회의는 민주노총이 경영계 입장에 반발해 보이콧을 선언하면 한국노총이 자리에 남아 노동계 자리를 지키며 파행을 막는 양상이었다. 하지만 올해는 한국노총과 정부 간 갈등이 촉매제가 돼 양대 노총 모두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법정시한 마지막 날에 열리는 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액수를 논의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최저임금위를 둘러싼 노·정 갈등은 근로자위원을 맡고 있는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지난달 말 전남 광양시에서 고공 농성을 벌이다 구속되면서 시작됐다. 고용부는 김 사무처장에 대해 ‘품위 손상’을 이유로 사상 처음으로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 해촉 결정을 내렸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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