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양육·보육예산 최대 64조… OECD 평균까지 끌어올리겠다”[문화미래리포트 2023]

■ 문화미래리포트 2023
김영미 저출산委 부위원장
“정부·민간 총력대응체제로”
내일 문화미래리포트 개최

김영미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출산율 추가 하락을 막기 위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양육·보육 등 가족지원 예산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2.29%)으로 끌어올려 내년 최대 64조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29일 ‘인구-21세기 국가 흥망의 열쇠’를 주제로 열리는 문화미래리포트(MFR) 2023 국제 포럼 행사에 앞서 최근 가진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이 지난해 0.78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2019년 기준 한국의 가족지원 예산이 GDP 대비 1.56%로 OECD 평균인 2.29%보다 0.7%포인트가량 낮다”며 “추락하는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OECD 평균 수준으로 예산을 늘려 내년에는 올해보다 최대 14조 원이 늘어난 64조 원을 투입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이런 방안을 놓고 현재 예산 당국인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이어 최근 구성된 인구구조 변화 대응 범부처 협의체 ‘인구정책기획단’에서 저출산 완화, 고령사회 대응, 경제활동인구 확충, 외국인력 도입 문제 등을 망라해 혁신적 정책 발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기획단을 바탕으로 정부와 기업, 민간이 합심해 인구 위기 총력 대응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김 부위원장은 “현재의 인구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저출산·고령화 대응뿐 아니라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과 집값 안정 등을 위한 사회개혁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며 ‘한국형 인구 위기 대응 모델’을 만들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7년 만에 처음으로 위원회 회의를 주재했고, 정기적으로 회의에 참석해 어젠다를 직접 챙기겠다고 밝혀 인구 위기 대응 의지를 잘 보여줬다”고 덧붙였다.

김충남 기자 utopian2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