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과학도 IAEA도 못 믿겠다는 민주당, 괴담 정당 자인하나

2023. 6. 28.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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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처리수에 대해 괴담 수준의 주장을 쏟아내더니 과학도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믿을 수 없다는 식의 황당한 행태까지 보인다.

IAEA의 후쿠시마 최종보고서가 오는 4일 공개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당내 계파인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는 오는 9월 유엔 정기총회 안건으로 지정하기 위한 국회 결의를 추진하겠다고 27일 밝혔다.

IAEA가 과학적 진실을 일부러 숨길 것이라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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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처리수에 대해 괴담 수준의 주장을 쏟아내더니 과학도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믿을 수 없다는 식의 황당한 행태까지 보인다. IAEA의 후쿠시마 최종보고서가 오는 4일 공개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당내 계파인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는 오는 9월 유엔 정기총회 안건으로 지정하기 위한 국회 결의를 추진하겠다고 27일 밝혔다. IAEA는 1953년 유엔총회에서 논의가 시작돼 1956년 창립됐다. 독립적으로 운영되지만, 유엔 관계기구(Related Organizations)로 편제돼 있으며, 가장 공신력 있는 원자력 관련 기관이다. 유엔 기구 결론을 못 믿겠다면서 유엔총회에서 다루도록 하자는 것부터 자가당착이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일본이 분담금을 세 번째로 많이 내는 IAEA 검증의 공정성에 국제사회의 우려가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IAEA가 과학적 진실을 일부러 숨길 것이라는 취지다. 민주당은 최근 이재명 대표와 박 원내대표 명의로 태평양 도서국 포럼(PIF) 회원국에 공조하자는 서한을 보냈다. 외교 상식을 허물고 나라 망신을 자초했다. 대통령이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는 헌법 규정(제66조)과 대통령의 조약 체결·비준 등 외교권(제73조)도 혼란스럽게 한다. 외교부가 “행정부의 고유 권한, 특히 외교적 행위를 효과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유감을 표명한 이유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과학 경시 풍조다. 박주민 의원은 사드 전자파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정부 조사 결과에 대해 “100% 믿을 수 없다”고 했다. 다른 의원은 “지금의 과학이 100년 후에도 진리일 거라고 누가 상상하겠는가”라고 했다고 한다. 과학에도 미지의 영역이 있지만,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은 인정해야 한다. 정치적 의도에 맞춰 과학적 사실도 거부하는 것은 괴담 정당임을 자인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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