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전현희 감사 위법‧부당…유병호 파면하고 국정조사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에 위법‧부당 행위가 있었다며 “유병호 사무총장과 관련자를 즉각 파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오늘(28일) 오전 감사원을 찾아 “표적감사, 정치감사를 자행한 것도 모자라 이에 대한 은폐까지 주도한 유병호 사무총장과 관련자를 즉각 파면하라”며 “최재해 감사원장은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 훼손에 대해 대국민 사과하고 스스로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감사원이 어제(27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는 정치감사, 표적감사, 그리고 절차상 심각한 문제가 있는 위법‧부당한 감사라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를 시작한 사유인 전현희 전 위원장에 대한 비위 의혹 제보 내용은 ‘위원장 출퇴근 시간 상습 미준수, 차명 변호사 사무실 운영’이라는 달랑 한 문장에 불과하다”며 “이조차도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제보자와 제보를 받은 직원에 대한 내용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전현희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는 ‘기준 미달’ 수준의 엉터리 제보를 명분 삼아 감사를 강행한 것”이라며 “허접한 제보에 무려 35일간의 장기간에 걸쳐 38명의 대규모 인원을 투입하며 고강도의 감사를 강행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위법 부당한 점을 찾아내지 못한 채로 감사위원회가 전현희 전 위원장에게 제기된 모든 비위 의혹에 대하여 모두 불문(무혐의) 결정을 내렸다”며 “감사원 사무처는 이러한 객관적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유병호 사무총장이 고함을 지르는 등으로 감사원의 최고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를 방해하고 패싱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심위원조차 알지 못하도록 자체적으로 작성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공개하는 등 절차적 위법까지 강행했다”며 “가장 절차를 중시해야 하는 감사원에서 절차를 위반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와 허위공문서 보도자료 등 위법‧부당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감사원 스스로가 공명정대해야 할 헌법기관임을 포기하고 감사원의 위법‧부당한 운영이 자정능력을 상실했으므로, 이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국회의 국정조사 실시와 적극적인 국민의힘 동참을 촉구한다”며 “민주당은 헌법기관인 감사원 정상화를 위한 개혁 추진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오늘 오전 감사원을 찾아 전현희 전 위원장 사건의 주심인 조은석 감사위원 면담 및 국회 출석, 당시 감사위원회 녹음테이프 청취 등을 요구했지만, 감사원으로부터 거부당했다고 전했습니다.

[단독] ‘전현희 지각출근’ 제보 진짜 있었나? | K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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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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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