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말 한마디로 쑥대밭된 교육현장 혼란 가중”

“졸속행정 가리려는 겁박정치…교육은 범죄 수사와 달라”
“민생경보에도 꿈쩍 안 하는 정부…추경 나서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교육부가 최근 3년간 수능 등에 나온 킬러 문항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 말 한마디로 쑥대밭이 된 교육 현장의 혼란이 더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교육 현장의 혼란을 더 큰 혼란으로 덮을 모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졸속행정을 가리기 위한 겁박 정치가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다. 대통령실이 나서서 ‘이권 카르텔’ 운운하면서 심지어 ‘사법 조치’ 운운하고 있다”며 “정부는 더 이상의 혼란과 불안을 부추기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교육은 범죄 수사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며 “단칼에 무 자르듯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땜질식 조치, 즉흥적 조치로 교육 현장의 혼란을 야기하지 말라”고 했다.

또한 생활고로 인한 80대와 50대 모자의 극단 선택 추정 사건이 발생한 것을 언급하고 “생활고 때문에 목숨이 끊기는 일이 21세기 오늘날 대한민국의 참담한 현실”이라며 “열심히 일했지만, 최후에는 벼락 거지가 되는 현실도 오늘날의 대한민국”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의 부채 연체율이 8년 만에 최고 수준인 것을 언급하고 “매일 위기 경보가 울리고 있지만 정부는 꿈쩍도 안 하고 있다”며 “정부는 경기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 취약계층 보호,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경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경제 전체의 뇌관이 될 수 있는 부채 관련 취약차주 상환유예조치, 채무조정 조건의 완화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며 “현실을 외면하고 위기를 키우는 정부에 엄중 경고한다. 벼랑 끝의 민생을 구할 것은 재정뿐이니 경기회복, 민생회복에 적극 나서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