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국계 러시아인 첫 독자제재‥"북한 불법 금융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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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북한의 불법 금융 활동을 지원한 한국계 러시아인 최천곤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정부가 러시아 국적 개인을 제재 리스트에 올린 것은 처음입니다.

정부는 최천곤이 원래 한국인이었으나 국내에서 범죄 혐의를 받은 뒤 러시아 국적을 취득했고, 이후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를 위반해 북한 정권을 위해 활동해온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최 씨는 대북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몽골에 `한내울란`이라는 이름의 회사를 세우고 북한의 불법 금융 활동을 지원했고, 북한 조선무역은행 블라디보스토크 대표인 '서명'과 공동 투자 형식으로 러시아 무역회사 `앱실론`을 설립했습니다.

안보리 결의는 북한 단체 및 개인과의 합작 사업을 금지하고 있어, '서명'과 회사를 설립한 것 자체가 제재 위반에 해당합니다.

서명이 소속된 조선무역은행은 2017년 안보리 대북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정부는 북한인 서명과 한내울린, 앱실론 등 단체 2곳도 세계에서 처음으로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최천곤이 불법 활동을 지속하는 만큼 국내 금융망 접근을 차단해 대북 제재 위반 활동을 제약하는 실질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는 지난 2일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커조직 `김수키`를 제재한 이후 26일만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작년 5월 출범 후 이번을 포함해 총 9차례에 걸쳐 개인 45명, 기관 47곳을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신수아 기자(newsu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497924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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