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핵협의 이어 한미일 정상회담…북핵 3각 공조 틀 완성한다

핵협의그룹 내달 첫 회의 관측…대통령실, 일본 참여 '선 긋기'
8월 말 한미일 정상회담서 북핵 논의 주목

(서울=뉴스1) 정지형 나연준 기자 = 한미 핵협의그룹(NCG)이 다음 달 첫 회의를 개최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양국이 대북 억제 강화를 위한 공조에 속도를 내고 있다.

2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NCG 첫 회의를 열기 위한 시기와 장소를 협의 중이다.

현재로서는 NCG 출발을 알리는 첫 번째 회의는 다음 달 개최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7월에 열릴 수도 있다"며 "한미일 정상회담 전에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NCG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월 말 미국 워싱턴DC를 국빈 방문해 조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 만들기로 합의한 핵 관련 논의에 특화된 고위급 상설협의체다.

점증하는 북핵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양국은 현실적인 방안으로 NCG를 신설하기로 하면서 미국 핵자산에 관한 '공동기획(joint planning), 공동실행(joint execution)'에 나서기로 했다.

NCG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차관보급으로 구성될 예정이나, 초기에는 대통령실과 백악관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주도하에 차관급 인사가 참여해 주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처음에 차관급 인사 참여로 NCG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틀을 모두 잡아놓고 기존 계획대로 차관보급 협의체로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차관급 인사가 참여하면 대통령실에서는 국가안보실 1·2차장이 해당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외교부와 국방부, 국정원 모두 참여한다는 면에서 대통령실이 주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북핵 위기에 신속히 대처해야 하는 만큼 NCG 출범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도 지난 15일 김포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 간에 아주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준비하고 있다"며 "오래되지 않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미 간 공조와 더불어 한미일 공동 안보 대응에도 탄력이 붙는 모습이다.

대통령실과 백악관은 구체적인 시기를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일본 언론에서는 지난 26일 한미일 정상회담이 오는 8월 말 개최로 일정이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다.

7월 NCG 출범에 이어 8월 한미일 정상회담을 이어가면서 한미·한미일 대북 공조 방안이 구체화하고 진전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는 대목이다.

한미일 간에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협의체가 만들어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대통령실은 그간 NCG는 한미 간에 합의한 양자 협의체로 일본 측 참여에 선을 그어 왔다. 한미일이 정책적 수준에서 '확장억제'에 관한 논의를 할 수 있겠지만 NCG와는 별개라는 입장이다.

대신 대통령실은 일본이 한미일 3국 간 확장억제에 관한 협의 의향이 있다면 열려 있다는 입장이어서 8월 말로 관측되는 정상회담에서 관련 논의가 나올 여지는 있다.

현재 북핵 확장억제는 한미가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미일이 고위급 확장억제대화(EDD)를 통해 별개로 협력이 이뤄지고 있다.

실제로 한미일 정상이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3국 협의체를 만들기로 합의할 경우, 한국으로서는 북핵 대응에 있어서 한미에 더해 한미일 공동 대응까지 운신의 폭이 더 넓어지는 효과를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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