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과방위, 원안위 간담회 무산에 "장제원 위원장에 책임있어"

유국희 원안위원장 불참으로 불발…"국정원도 브리핑 하는데"
"국회법에 따라 과방위 운영해야…안 되면 모실 수 없어" 경고도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추진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을 위한 원자력안전위원회 간담회가 28일 무산됐다. 민주당은 원안위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책임을 묻기로 했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안위와 간담회를 개최하려고 했으나, 유국희 원안위원장이 불참하면서 불발됐다.

민주당은 지난 26일 원안위와 구체적인 일정·방식 협의 후 간담회를 추진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 과정에서 원안위는 원안위원장 대신 담당 국장이 현안을 보고하고 회의 과정에 대한 언론 비공개를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원안위는 간담회가 끝난 뒤 보도자료 배포·브리핑 미실시에 대한 확약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를 의정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으로 보고 수용하지 않아 원안위로부터 간담회 불참 통보를 받았다는 것이다.

과방위 야당 간사 조승래 의원은 "국가정보원에 대한 현안보고 같은 경우도 국정원으로부터 현안보고를 받은 다음 보안이 필요한 사항을 제외하고 간사들이 협의해 브리핑을 한다"며 "원안위가 현안을 가지고 언론 비공개를 확약해달라는 게 말이 되냐"고 비판했다.

그는 "이러니 국민들은 대체 원안위가 공개적인 검증을 회피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과학적 팩트를 가지고 서로 검증하고 토론하자는 요구를 회피하는 원안위에 강력하게 유감을 표하며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과학은 확증 편향이 아니라, 사실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심하면서 우리가 모르는게 있는지 없는지 추적하고 관찰하는 것"이라며 "우려와 걱정에 대해 괴담을 운운하는 것은 과학적인 태도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과학적 태도를 갖는 원안위라면 오늘 못 나올 이유가 없지 않냐"며 "모든 사단은 (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과방위원장의 이상한 과방위 운영에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장 위원장은 월 2회 전체회의, 월 3회 이상 법안소위를 하게 돼 있으니 국회법에 따라 진행할 것을 요청한다"며 "이게 제대로 안 된다면 저희는 장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모실 수가 없다. 위원장 사퇴를 위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변재일 의원은 "다른 상임위에선 이 문제를 논의한다고 해도 과학적인 검증이 안 된다"며 "과학적인 검증을 할 수 있는 과방위에서 관계 국무위원이나 관계자를 출석시켜서 현안질의 한다고 하는데 왜 국민의힘에서 현안질의 자체를 반대하냐"고 지적했다.

정필모 의원은 "국민들한테 설득하고 신뢰 얻으려면 모든 결정과 절차가 투명해야 된다"며 "오늘 이 자리도 투명성과 국민 신뢰 회복하기 위한 하나의 자리라고도 볼 수 있다. 이를 회피하고선 믿으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비판했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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