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지사 “일본 원전수 방류 지자체 대응 한계”

“정부 대응 미온적… 특별법 제정해야”
“한일해협 지사회의 조기 개최 오염수 의제 다뤄야”
연안 5개 시도 대책회의 무산 “당적따라 온도 차”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정부의 미온적 대응을 언급하며, 지방정부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28일 제주도에 따르면 오 지사는 전날 제주한라대 한라컨벤션홀에서 열린 민선 8기 출범 1주년 ‘도민과의 대화’에서 수산업계와 해녀 등이 “오염수가 방류되면 수산물 소비 둔화로 가격이 하락할 것이고, 결국 우리의 존폐 위기가 올 것”이라며 “1차 생산자인 어민, 해녀 등을 비롯해 가공·유통업체도 상당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호소하자 “가장 난감한 점이 바로 이 부분”이라며 “정치인이라면 분명한 입장을 갖고 반대 활동을 할 수 있지만 행정의 책임자로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많다”고 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지난 27일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민선 8기 제주도정 출범 1주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제주도 제공

오 지사는 “제주도정은 오염수 방류 철회가 기본적인 입장이지만, 이를 위한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국제해양법재판소 등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한 결과 국가 단위에서 밖에 할 수 없다는 걸 확인했다”고 토로했다.

오 지사는 “국회의원들이 오염수 관련 발의를 해주고 있지만 정부가 나서지 않고 있다”며 “피해를 대비하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고, 피해가 현실화될 경우 그 상황에 대해 면밀히 살피며 대응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오 지사는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한일해협 연안 시도현 교류 지사회의에 공동의 노력을 제안하는 등 제주의 권한과 방법을 총동원해 방류 결정 철회와 피해지원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오 지사는 “(시도현 교류 지사회의가) 10월 전남(여수)에서 개최 예정이지만, 오염수 방류 전에 임시회의를 열어 오염수 방류 문제를 의제로 다룰 것을 금주 중 요청하겠다”라고 말했다.

1992년 한일해협연안 지역의 공동번영을 위해 설립한 한일해협연안 시도현 교류 지사회의는 한국에서 전라남도,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일본에서 후쿠오카현, 사가현, 나가사키현, 야마구치현이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지자체장들이 당적에 따라 오염수 해양 방류 대응에 온도 차가 있어 성사될 지 미지수다.

이미 부산과 울산, 전남, 경남, 제주 등 연안 5개 시·도 관계자들이 지난 15일 제주도에 모여 개최하기로 했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대책 실무협의체 6차 회의’가 울산과 경남 등의 불참 통보로 취소됐기 때문이다.

연안 5개 시도 지자체장의 소속 정당은 오영훈 제주지사와 김영록 전남지사는 더불어민주당이고,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지사, 김두겸 울산시장은 국민의힘 소속이다.

오 지사는 “정당 소속이 달라 온도차가 있다”라며 “민주당 소속 자치단체장은 이 문제에 적극 목소리를 내는데 국민의힘은 좀 다른 문제가 있어 연대와 협력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5개 시도가 중앙정부에 이와 관련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힘을 받지는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