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 ‘출생 미신고 아동’ 12명 중 5명 안전 확인

경기남부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찰이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출생 미신고 아동’ 12명 중 5명의 안전을 확인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역 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사 의뢰가 들어온 ‘출생 미신고 아동’은 총 12명이라고 28일 밝혔다. 전날 시흥에서 추가로 수사의뢰가 들어오면서 기존 11명에서 1명이 늘었다. 각각의 사례를 보면 사망 2명, 유기 1명, 조사 중 3명, 안전확인 5명 등이다.

시흥에서 접수된 사건은 안전확인 사례로 분류됐다. 경찰 확인 결과 아이의 친모는 2020년 여아를 출산한 뒤 서울시 관악구 소재 베이비박스에 맡겼으며, 아기는 아동보호시설로 인계돼 양육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중인 사건의 경우 경기남부경찰청은 안성시로부터 베트남 국적의 미등록 외국인 A씨가 2015년 낳은 아기가 출생 신고가 되지 않았다는 수사 의뢰를 받아 수사 중이다. 경찰은 A씨가 출산한 아기를 A씨의 지인이 데리고 베트남으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안성시로부터 태국 국적의 미등록 외국인 B씨가 2015년 출산한 아기가 출생 신고가 되지 않았으며, 소재 파악이 안 된다는 내용의 의뢰도 받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B씨가 낳은 아기에게 예방 접종을 해 준 한국인 지인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결과 B씨가 아기를 데리고 태국으로 간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또 경찰은 수원시로부터 2019년에 한 외국인 여성 C씨가 출산한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는 내용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 C씨와 영아의 행방을 추적 중인 경찰은 출산 당시 친부로 추정되는 외국인 남성이 이 아기에게 예방 접종을 한 사실을 파악했다. 이후에도 꾸준히 아내와 자녀를 챙긴 것으로 보고, 주변인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이밖에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사망 2명), ‘화성 영아 유기 사건’(유기 1명) 등의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