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김남국, 자문위 추가 자료 요청 거절...이유는?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남국 의원, 징계 이번에도 미뤄졌습니다. 결국 거래내역을 안 낸 거죠.

[김병민]

네, 이 내용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국회 윤리특위의 심사자문위원회가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제출이 돼줘야 그다음 판단의 근거가 될 것 아닙니까. 김남국 의원은 시종일관 본인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한 조치들을 하고 있는데요. 법적인 책임들은 나중에 기소라든지 재판 등을 통해서 다투겠습니다마는 적어도 국회의원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정치적 도덕적 책임은 김남국 의원에게 피해 갈 길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정도 상황에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거래내역 없어서 결론을 내지 못할 정도라면 빨리 윤리특위가 소집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한 김남국 의원. 지금까지 드러나 있는 내용들만으로도 징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결기를 반드시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가상자산 신고 절차를 통해서는 제출을 할 그것도 지금 여기 윤리자문위에는 안 내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무슨 말인가요?

[최진봉]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윤리자문위는 전체 거래 내역을 다 내라고 한 것이고요. 김남국 의원의 주장은 윤리자문위가 아니죠. 이번에 국회법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은 모두 다 신고를 해야 돼요.

그 신고 규정에 맞게 제출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가 안 들어갈 수도 있으니 윤리자문위는 전체를 다 내라고 하는 거고 김남국 의원은 징계에 대해서 사유 자체가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체를 다 내는 것은 너무 무리한 요구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국회법에 요구돼 있는 내용만 제출하겠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본인의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윤리자문위에서 이걸 부정적으로 보면 본인한테 불리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걸 감수하면서라도 전체를 낼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윤리자문위에서 판단을 해야죠.

이렇게 하는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 거냐 하는 부분. 또는 지금 김남국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국회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제출하겠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지 하는 부분은 차후 회의에서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까지 국민적 여론을 봤을 때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본인은 지금 유불리를 따질 상황인가, 이런 여론도 있을 수 있거든요.

[김병민]

과거에는 이런 행태를 보였던 정치인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방식으로 본인의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들을 이른바 법꾸라지라고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김남국 의원이 국회 의정활동을 하면서 코인 했던 내용들, 또 연말이면 재산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재산신고를 회피하기 위한 것처럼 보이듯이 연말에 코인을 대거 사서 본인의 재산을 숨겨두고 연초에 또 코인을 매각했다고 하는 여러 의혹들. 지금 나와 있는 일들만 가지고서도 국회의원으로서 책무를 방기한 중징계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여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결론을 내리지 못하게 된다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와 국회 윤리특위마저도 국민 여론의 질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당당하면 다 공개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최진봉]

일반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런데 모르겠어요, 저도. 본인이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본인이 그걸 했을 때 부당하다고 생각했는지 그건 제가 개인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평론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일반 국민들의 시선은 그렇게 볼 수 있죠. 당당하면 왜 제출 못하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본인의 입장에서 본인이 법조인이고 이러다 보니까 본인이 또 수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 아니겠어요?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아마 판단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인이 제출하고 말고는 본인이 결정할 문제고 자문위는 그걸 그대로 놓고 그냥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만약 이게 자문위에서 부정적으로 보면 부정적 결과가 나올 것을 감수하고라도 결정한 문제니까 그건 본인의 선택의 영역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윤리위에서도 고성도 오가고 공방도 오갔다고 하는데 자료 제출을 이렇게 하지 않는 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좋은 영향을 미치기는 힘들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보겠습니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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