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135명' 200억대 제주 외제차 수출사기범 15명으로 늘어

주범 3명·딜러 4명·장물업자 7명·방조범 1명 잇따라 검거
피해차량 259대 중 90여 대만 회수…경찰, 제도개선 요청

제주 외제차 수출사기사건 구조도.(제주경찰청 제공)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피해자만 135명을 낳았던 200억원대 제주 외제차 수출사기범 수가 모두 15명으로 늘었다.

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년 간 제주 외제차 수출사기사건을 수사한 결과 주범 3명(전원 구속), 중고차 딜러 4명(전원 구속), 장물업자 7명(2명 구속), 방조범 1명 등 총 15명을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중간 수사 결과 발표 이후 중고차 딜러 2명과 장물업자 2명 등 4명을 추가로 검거한 것이다.

경찰 등에 따르면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만 12차례에 달하며 수차례 실형을 산 주범 맹모씨(50)는 출소 한 달 만인 2020년 5월 지인인 우모씨(51·사기 전과 6범), 함모씨(26·사기 전과 4범)와 함께 사기단을 꾸렸다.

외제차를 할부로 구입한 뒤 위탁해 주면 해당 차량을 해외에 수출해 그 수익으로 할부금 대납 뿐 아니라 한 대당 2000만원의 배당금을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뒤 실제로는 해당 차량을 값싼 대포차로 판매해 뒷돈을 챙길 심산이었다.

실제 우씨는 2020년 7월 제주시의 한 수산업체에서 투자설명회를 여는 등 피해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맡았고, 맹씨는 중고차 수출업체 대표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들을 안심시키는 역할을 했다. 이 과정에서 함씨는 피해자들이 구매한 차량을 대포차 유통업자에게 넘긴 뒤 수익금을 맹씨, 우씨 등에게 송금해 주는 역할을 담당했다.

그렇게 2020년 6월부터 2021년 3월까지 9개월간 이 사기단에게 당한 피해자만 135명, 피해액만 200억원에 달한다. 피해차량 수도 259대에 이른다.

제주 외제차 사기사건 피해자 20여 명이 지난 2021년 3월22일 오전 제주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조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2021.3.22/뉴스1ⓒ 뉴스1

경찰은 피의자 15명을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 일찍이 지난해 주범인 맹씨와 우씨는 징역 18년, 함씨는 징역 7년의 실형에 처해졌다.

그러나 피해는 회복되지 않고 있다. 사기 당한 차를 결국 못 찾고 고가의 보험금과 자동차세를 내다 파산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수사 기간 피해차량 수배, 운행정지 조치 등을 통해 피해차량 90여 대를 회수하는 한편, 저당채무 승계 관련 국토교통부에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요청한 상태다.

박만식 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은 "이 사건은 지인들의 투자 권유를 받은 도민들이 의심 없이 신분증 등을 제공해 큰 피해로 이어진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경제적 신뢰를 깨뜨리는 불법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mro12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