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조 추경 미래세대에 빚 전가…물가잡기 노력 무의미해질 수도”

송언석 의원, 이재명 대표 비판

송언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가 23일 국회에서 헤럴드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70년 가까이 누적된 국가부채가 약 600조인데, 문재인 정부 5년간 400조가 들어서 이제 ‘천조국(국가부채 1000조원 국가)’이 됐어요. 이게 다 미래 세대의 빚으로 전가되는 겁니다. 국채를 발행해 추경을 하자는 건, 미래 세대의 재원을 당겨 쓰는 ‘가불 추경’을 하겠다는 거예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35조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 요구를 정면 비판했다. 송 의원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제2차관을 거친 여당의 대표 ‘예산통’이다. 그는 지난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헤럴드경제와 인터뷰에서 “현재 상황에서 추경으로 재정지출 늘리면 한국은행의 고금리 정책효과와 상충돼 물가를 잡기 위한 그간의 노력이 무의미해질 수 있다”며 “지금은 적절한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우선 이 대표가 주장한 재원 조달책의 ‘비현실성’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대표는 이달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세계(歲計)잉여금 ▷업무추진비·특수활동비 감액 ▷불용(不用) 확정된 사업비 감액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면 국채 발행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펼쳤다. 송 의원은 “소위 죽었다 깨어나도 이 3가지 방법으로 35조원을 만들 수 없다”며 “결국은 대부분 국채를 발행하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세계잉여금은 규정에 따라 지방교부세(41%)를 가장 먼저 정산해야 하고, 공적자금 상환(30%), 국채 상환(30%) 등에 사용해야 한다”며 “이를 감안하면 9조1000억원 가운데 2조5000억원정도만 남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3000억원 규모의 업추비·특활비 중 상반기 사용분을 제하면 1500억원정도가 남는데, 이것이 필요없다는 건 전국 100만 공무원에게 업무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불용 확정 사업비에 대해서는 “평균적으로 연 10조원에 가까운 불용 확정 예산을 재원으로 쓸 수는 있지만, 상반기 중에 확정을 하기엔 이르다”며 “상반기에 불용 확정이 됐다는 건 지난 연말 예산심사에서 불필요한 사업을 원내 제1당이자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이 통과를 시켰다는 모순에 부딪힌다”고 꼬집었다.

송 의원은 야당 반대로 지연되는 재정준칙 법제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국회에서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제한하고, GDP 대비 국채비율이 60%를 넘을 경우 적자한도 비율을 2% 이내로 조정하는 내용의 재정준칙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이승환·김진 기자

soho0902@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