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일 정부, 한국 '화이트리스트' 복원…오염수 방류 '임박'

<출연 :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어제 일본 정부가 한국을 수출 우대국가 목록인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복원하면서 2019년 7월 이후 지속돼 오던 수출규제 현안이 완전히 해소됐습니다.

한일 관계가 해빙무드에 접어들면서 내일은 7년 만에 한일 재무장관회의도 열릴 예정입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 준비가 막바지를 향해 치닫고 있는데요.

내주 IAEA 보고서가 나오면 기시다 총리가 방류 시점을 결정하게 됩니다.

한일 관계와 관련 내용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먼저 어제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수출 우대국가 목록인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복원했습니다. 이로써 2019년 7월 이후 지속돼 오면 양국간 수출규제 갈등이 4년 만에 해소가 된 건데요. 지난 3월 윤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한 이후 한일 관계가 해빙무드에 접어들며 급물살을 타게 된 건데, 화이트리스트 해제 배경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질문 1-1> 지난 3월 우리나라가 한일 강제징용 해법 발표 이후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을 계속 촉구하고 있었는데요. 화이트리스트 복원 결정이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이 될 수 있을까요? 화이트리스트 복원 결정,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질문 2> 어제 한국을 수출무역관리령 제3국가에 추가하는 개정안을 각의한 것이고, 그렇다면 실제로 시행을 언제부터 하게 되나요?

<질문 2-1> 다음달 21일부터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 한국이 추가가 되면 앞으로 어떤 점이 달라지게 되는 건가요?

<질문 3> 내일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본 도쿄로 날아가 일본 재무상과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개최합니다. 한일 재무장관회의가 열리는 게 7년 만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질문 4> 한일 간 여러 갈등들이 봉합이 되고 있는 가운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앞으로 한일관계 개선의 걸림돌이 될 것 같은데요. 어제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설비 가운데 일부를 언론에 처음 공개를 했던데, 현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는 어떤 상황인가요?

<질문 4-1> IAEA가 다음 달 4일 최종보고서를 기시다 총리에게 직접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사실 최종 보고서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방류시설 시운전을 시작한 건데, 일본 내에서는 IAEA의 최종보고서 평가가 긍정적으로 나올 거라고 확신하고 있는 건가요?

<질문 5>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일본 내 여론도 궁금합니다. 후쿠시마 현지 관계자들도 오염수 해양 방류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크다고 하던데, 이 부분에 대한 일본 정부는 어떤 입장인가요?

<질문 5-1>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이 2015년 지역 어민의 이해 없이는 어떤 처분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는데요. 만일 어민들이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IAEA 최종보고서가 아무리 긍정적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방류가 취소될 수도 있는 건가요?

<질문 6> 지난 월요일 국립외교원 주최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참석한 전문가들은 대체로 과학적으로는 오염수를 방류해도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둘러싼 안전성 논란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6-1> 많은 전문가들이 오염수의 안전성 논란에 있어 과학도 중요하지만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정부가 어떤 방안들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질문 7> IAEA의 최종보고서의 신뢰도에 대한 문제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일본이 IAEA에 세 번째로 분담금을 많이 내고 있어서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는 전문가도 있던데, IAEA 최종보고서의 신뢰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1> 앞서도 이야기 했지만 IAEA 최종보고서 발표가 되면 기시다 총리가 방류 시점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이 하락세입니다. 올 하반기 일본에서는 중의원 선거가 있는데요. 기시다 총리의 정치적인 상황들이 오염수 방류 시기 결정에 영향을 주진 않을까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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