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 위한 방안 마련할 것"

"비극 되풀이 막기 위해 해결방안 모색"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8일 "출생 미등록 아동을 조속히 찾아 보호해야 할 뿐 아니라, 향후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06.27.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하종민 한은진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8일 "출생 미등록 아동을 조속히 찾아 보호해야 할 뿐 아니라, 향후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아동보호체계 개선대책' 민당정 협의회에서 "최근 수원 영아 유기 사건이라는 몹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 출생신고가 안 돼 국가에서 파악하지 못한 출생미등록 아이가 사망한 비극적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감사원의 복지부 정기감사에서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안 돼 임시 신생아 번호로만 존재하는 아이들이 2236명에 달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엄청난 충격이었다. 현재 복지부에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 관계 부처와 협조해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서 신속히 조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민당정 협의회는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사망하는 비극 되풀이돼선 안 된다는 기조 아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관련 부처와 전문가가 참여한 만큼 실효성 있는 방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같은당 강기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도 "수원 영아 유기 사건으로 법의 허점이 드러났다. 더이상 소중한 생명을 잃지 않도록 국민의힘과 정부는 회의를 통해 아동보호 시스템을 집중 점검하고, 체계적으로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보호출산제가 우리나라에 도입될 경우를 대비해 입안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논의를 시작하고, 국립아동보호센터 같은 독립시설 마련 방안에 대해 지혜를 모을 것"이라며 "사태가 엄중한 만큼 민당정이 지혜를 모아 미래 아이들을 지키는 실질적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경희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도 "현행법상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의료기관이 출생사실을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알리는 출생통보제, 산모가 출생정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 익명출산 보장하는 보호출산제 등의 도입에 대해 적극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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