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촛불집회 진압 계엄문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보석 석방

신정은 2023. 6. 28.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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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64) 전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 사령관이 지난 3월 29일 귀국과 동시에 체포된 지 약 3개월만에 보석으로 풀려난다.

조 전 사령관은 2017년 2월 '계엄령 문건작성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의혹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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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 계엄령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지난 3월2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뒤 서울서부지검으로 압송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계엄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64) 전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 사령관이 지난 3월 29일 귀국과 동시에 체포된 지 약 3개월만에 보석으로 풀려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유미 판사는 28일 조 전 사령관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조 전 사령관은 2017년 2월 ‘계엄령 문건작성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의혹을 받는다.

이 문건은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던 촛불집회를 무력으로 진압하기 위한 불법 계엄령 계획을 담고 있다.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군·검 합동수사단’은 조 전 사령관 신병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지난 2018년 11월 기소중지했다.

조 전 사령관은 2017년 9월 전역해 그해 12월 미국으로 출국했다. 지난 3월 귀국하며 5년 3개월만에 다시 한국땅을 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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