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상태 확인 월 500만원 받는 '꿀보직'…과도하다 지적

청주 휴암동 소각장 주변 주민 돌아가며 감시원 업무
영향권에 있는 가정은 연 1600만원 지원받기도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쓰레기 반입 상태를 확인하는 감시원으로 활동하면 월 최고 500만원을 받는 '꿀보직'이 청주에 있다. 폐기물처리시설 환경 영향권에 있는 가정은 많게는 연 16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충북 청주시 광역소각장 주변 마을에 지급하는 현금성 지원금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흥덕구 휴암동에는 2009년부터 지역에서 발생한 생활쓰레기를 태우는 광역소각시설 1호기에 이어 2015년부터 2호기가 가동되고 있다.

시는 2호기 가동 후 2016년 4월 주변 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협의체와 협약서를 만들었다. 소각장 가동으로 피해를 보는 주민들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협약에는 소각장에 반입하는 쓰레기 성상을 확인하는 감시원을 마을 주민들이 한다는 내용이 있다. 이들 감시원은 주민 건강에 영향을 미칠 만한 쓰레기를 소각로에 유입되지 않도록 감시하는 역할이다.

휴암동 소각로 1·2호기 하루 처리용량을 따지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주민감시요원은 4명이다.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5명이 감시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에게는 건설보통인부 노임을 적용해 일당을 지급한다.

지난 1월에는 1인당 507만원, 2·3월에는 440만원이 지급되는 등 감시원 1인당 월평균 450만~460만원을 받는다. 감시원은 주민협의체에 포함된 120가구에서 돌아가면서 활동한다.

이 120가구에는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금도 받는다. 지원금 재원은 쓰레기종량제 봉투 전체 판매액의 10%로 마련된다.

지난해 이렇게 마련된 지원금은 총 21억원에 달하고 여기서 마을발전기금 등 운영비 5%를 제한 나머지를 120가구에서 나눠 가지면 1670만원씩 돌아간다.

이 돈은 난방비, 주택개량비, 차량 구입 및 유지관리비, 농기계 및 농사용자재 구입비, 학자금 등으로 쓸 수 있다.

폐기물처리시설 영향권에 포함돼 재산상·건강상 피해에 따른 어느 정도의 보상은 공감하지만, 다소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의회 홍석각 환경위원회 위원장은 28일 이 같은 과도한 지원에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홍 위원장은 이날 열린 정례회(80회) 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소각장뿐만 아니라 매립장, 장례식장 주변에도 비슷한 이름으로 세금을 아낌없이 받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2월 의회와 협의체 간 합의한 내용대로 감시원 급여를 월 350만원으로 줄이고 인원도 4명으로 축소해야 한다"면서 "단체와 협의체 등에 지급하는 지원금과 보조금도 모두 조사해 불합리한 지출을 바로 잡아 세금을 아껴야 한다"고 주장했다.

ppjjww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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