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교육은 범죄수사와 달라…사회적합의 거쳐 중장기대책 마련해야"

"취약계층 보호·민생경제 활성화 위한 추경 나서야"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3.06.28.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하지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윤석열 정부가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부터 교육과정 밖 킬러문항 출제를 배제하기로 한 것에 대해 "교육은 범죄수사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긴 호흡으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충분히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해 불안하지 않게 안정적으로 정책을 바꿔 나가야 한다. 땜질식 조치, 즉흥적 조치로 교육 현장의 혼란을 야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교육 현장의 혼란을 더 큰 혼란으로 덮을 모양"이라며 "교육부가 킬러문항을 제거하겠다면서 3년 치 사례를 공개했는데 대통령 말 한마디로 쑥대밭이 된 교육 현장의 혼란이 더 가중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졸속행정을 가리기 위한 겁박정치가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다"라며 "대통령실이 나서서 이권카르텔을 운운하면서 심지어 사법조치도 운운하고 있다. 정부는 더 이상 혼란과 불안을 부추기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정부는 경기회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취약계층 보호와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경에 나서야 한다"며 "우리 경제 전체의 뇌관이 될 수 있는 부채 문제와 관련해서도 취약차주 상환 유예조치, 채무조정 조건의 완화 같은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실을 외면하고 위기를 오히려 키우고 있는 정부에 엄중 경고한다"며 "벼랑 끝에 있는 민생을 구할 최종보루는 재정뿐"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가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내정된 것에 대해 "MB정권 시절 이 특보가 국정원을 동원해 언론인의 사상을 검열하고 인사에 부당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그때는 가능했을지 몰라도 두 번 다시 용인할 수 없는 '언론판 국정농단'이라고 생각된다. 이 특보의 방통위원장 임명 강행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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