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생경보에도 꿈쩍 안 하는 정부…추경 나서야"

"취약차주 상환유예·채무조정 조건 완화 반드시 필요"
"정부, 교육 현장 혼란 부추겨…졸속행정 가리기 위한 겁박정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6.2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전민 박종홍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벼랑 끝 민생을 구할 최후 보루는 재정뿐"이라며 정부를 향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매일 위기 경보가 울리고 있지만 정부는 꿈쩍도 안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생활고로 인한 80대와 50대 모자의 극단 선택 추정 사건이 발생한 것을 두고 "생활고 때문에 목숨이 끊기는 일이 21세기 오늘날 대한민국의 참담한 현실"이라며 "열심히 일했지만, 최후에는 벼락 거지가 되는 현실도 오늘날의 대한민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영업자의 부채 연체율이 8년 만에 최고 수준인 것을 지적하며 "우리 경제 전체의 뇌관이 될 수 있는 부채 관련 취약차주 상환유예조치, 채무조정 조건의 완화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며 "정부는 경기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 취약계층 보호,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경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육부의 대학수학능력시험 킬러문항 3년 치 사례 공개에 대해서는 "교육 현장 혼란을 더 큰 혼란으로 덮으려 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쑥대밭이 된 교육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실이 나서서 이권 카르텔 운운하며 사법 조치를 운운하고 있다. 졸속 행정을 가리기 위한 겁박 정치가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다"라며 "정부는 더 이상 혼란과 불안을 부추기지 말아야 한다. 교육은 범죄 수사와는 완전히 다르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긴 호흡으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충분히 준비하고 대비하도록 해서 불안하지 않게 안정적으로 정책을 바꿔나가야 한다"며 "땜질식 조치, 즉흥적 조치로 교육 현장의 혼란을 야기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