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시민단체 "행정감사 의원별 역량 차이 확연히 드러나"

장동열 기자 2023. 6. 28.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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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의 행정사무 감사와 관련 상임위별, 의원별 역량 차이가 확연히 드러났다는 시민단체의 평가가 나왔다.

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연대회의)는 지난 2~12일 열린 시의회 행정감사 방청을 토대로 한 모니터링 결과를 28일 발표하고 "정책지원관 제도 시행으로 전반적인 질의 준비 정도와 수준이 향상됐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연대회의는 자칫 그냥 넘어갈 수 있는 피감기관의 정책 집행 오류를 정확하게 짚어낸 송곳 질의와 대안을 제시한 의원들을 상임위별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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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김재형·김효숙 의원 송곳·대안질의 많아"
단순지적 질문 비율 높고 대안 제시 적었다 평가
세종시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모습. (세종시 제공) / 뉴스1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세종시의회의 행정사무 감사와 관련 상임위별, 의원별 역량 차이가 확연히 드러났다는 시민단체의 평가가 나왔다.

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연대회의)는 지난 2~12일 열린 시의회 행정감사 방청을 토대로 한 모니터링 결과를 28일 발표하고 "정책지원관 제도 시행으로 전반적인 질의 준비 정도와 수준이 향상됐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연대회의는 "올해도 단순지적과 내용 확인 비율이 여전히 높고, 대안 제시는 적었다"면서 "의원은 주문, 노력, 당부 등의 단순 지적을 넘어 사례나 대안을 제시해야 하고, 행정은 의원의 지적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의회는 위원회별 핵심의제 선정, 의제 관련 현장 방문 등을 지역사회와 논의하고. 제안 단체와 간담회를 통해 소통‧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상대적으로 좋은 점수를 받은 의원들도 적시했다. 연대회의는 자칫 그냥 넘어갈 수 있는 피감기관의 정책 집행 오류를 정확하게 짚어낸 송곳 질의와 대안을 제시한 의원들을 상임위별로 꼽았다.

모니터링단이 뽑은 송곳‧대안질의가 많은 이는 행정복지위 김재형(7개)‧최원석‧김현미(각 5개)‧유인호(3개)‧임채성‧여미전(각 2개) 의원이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이현정(왼쪽부터)·김재형·김효숙 의원 /뉴스1

산업건설위에서는 이현정(8개)‧이순열‧김동빈(각 5개)‧김영현(4개)‧박란희(3개) 의원 순이다. 교육안전위는 김효숙(7개)‧김현옥(6개) 의원이 나란히 1, 2위로 꼽혔다.

연대회의는 피감기관인 세종시에 대해 낙제점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국회세종의사당협력지원사무소, 문화체육관광국, 환경녹지국에 대해 '이슈 된 사안에 제대로 답변 못함' 등 혹평했다.

성은정 연대회의 집행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원활한 방청이 가능했다. 열람용 자료도 원활하게 제공됐다"며 "다만 의정모니터링단과 시민단체 모니터링 추진단과 혼란을 빚은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p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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