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대통령 측근 차관으로?…실세차관, 허세장관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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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회복TF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6.27.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윤석열 정부의 장·차관 인사를 앞두고 "박수받는 개각은 힘든 일이라고 하더라도 안 하느니만 못했다는 그런 얘기는 듣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내일 개각을 한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개각은 인적 쇄신을 통해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일이다. 그리고 국정운영 기조와 철학을 국민과 공유하는 과정이기도 하다"며 "그러나 현재 보도되는 수준의 개각으로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국민이 원하는 국정 쇄신의 방향과 전혀 맞지 않기 때문"이라며 "특히 대통령실 측근 그룹을 대거 부처 차관으로 내려보내는 것은 실세 차관, 허세 장관이라는 왜곡된 부처 운영 구조를 만들어낼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고 했다.

감사원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 감사 계획이 없다는 내용의 거짓 브리핑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서든 국조(국정조사)를 통해서든 반드시 진실을 규명하는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

앞서 한 언론은 이날 최재해 감사원장을 비롯한 감사위원들이 지난 1월 감사위원회 회의에서 이태원 참사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보도했다. 감사원이 지난 2월 올해 감사계획 브리핑에서 이태원 참사에 대한 감사계획이 없다고 밝혔던 것과 상반된 내용이다.

박 원내대표는 "특별한 이유, 분명한 이유 없이 이태원 감사 의결을 한 감사위원들의 의결을 무시하고 이를 오히려 감사계획이 없다고 발표한 감사원 사무처 관계자와 사무총장, 감사원장을 대상으로 분명하게 사실을 밝힐 수 있는 법적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정부·여당을 향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 일본에 7가지 사안을 요청할 것을 재차 요구했다.

△최소 6개월 해양 투기 보류 △한일 정부 상설 협의체 구축 및 환경 영향 평가 시행 △상설 협의체 내 한일 전문가 그룹 설치 및 일본 5가지 선 검토 방안 공동 재검토 △안전한 처리 방안 구축 및 재정 비용 주변국 지원 제안 △국제사회 객관적 검증 요청 △한일 양국 자국민 설득 △보류 기간 종료 시 즉각 국제해양법재판소 잠정 조치 청구 및 결과 수용 등이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와 국민의힘은 더 늦기 전에 민주당이 제안한 7대 제안을 받아들이고, 일본 정부와 바로 협약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