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 공공디지털비스 이용 편리성 위한 것

[기사 내용]

- 모바일 운전면허증 관련,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현재 2가지 방식*으로 발급이 가능한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방법과 비용이 제각각이라 복잡

* IC 운전면허증 발급방식(국문:13,000원, 영문:15,000원), QR코드 발급방식(1,000원)

- 공공 앱 관련, 2017년부터 5년간 개발한 공공앱 중 635개가 폐기 권고를 받았음

- UI/UX 관련, 디지털 정부에 ‘3번의 화면 전환 안에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와 같은 핵심적인 디자인 원칙 도입 필요

[행안부 입장]

○ IC운전면허증 발급 방식은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을 위해 발급기관에 다시 방문하지 않게 한 것으로,

- IC운전면허증, QR코드 등으로 발급 방식을 복잡하게 한 것이 아니라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혀드린 것입니다.

※ 최초 발급시 방문하여 대면확인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스마트폰 변경 등의 상황에 불편함이 없도록 IC칩 방식을 도입함

○ 한편, 사용이 잘 되지 않거나 불필요한 공공 앱의 경우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폐기를 권고하고 있으며,

- 이러한 불필요한 공공앱이 만들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예산편성 단계 및 발주 단계에서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등의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공공 웹과 앱에 대한 UI/UX 디자인 가이드를 마련하여 적용하는 등 디지털정부 서비스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 디지털안전정책과(044-205-2748), 디지털서비스정책과(044-205-2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