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개각 예고에 “실세 차관·허세 장관 왜곡된 부처 만들 것”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대통령실 비서관을 대거 부처 차관으로 임명하는 개각이 예고된 데 대해 “실세 차관, 허세 장관의 왜곡된 부처 운영 구조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내일 중폭의 개각을 할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개각은 내각의 인적 쇄신을 통해서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국정운영 기조와 철학을 국민과 공유하는 과정이기도 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현재 보도되는 수준의 개각으로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다”며 “국민이 원하는 국정쇄신의 방향과 전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실 측근 그룹을 대거 부처 차관으로 내려보내는 것은 실세 차관, 허세 장관의 왜곡된 부처운영 구조를 만들어낼 우려가 크다”며 “국정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도 혼란이 초래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박수받는 내각은 힘든 일이라고 하더라도 안 하느니만 못하다는 얘기는 듣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에 대해 “직권 남용, 방송 장악으로 상징되는 인물로 방송통신위원회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켜내기 어려울 것으로 국민은 보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뜻을 존중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은 물론이고 언론계에서도 반대가 훨씬 많다”며 “특히 (이 특보가) 이명박 정부 (시절) 홍보수석으로 재직할 때 KBS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 방송계에서는 반발이 더욱 거세다”고 강조했습니다.

■ 박광온 “정부·여당, 더 늦기 전에 후쿠시마 7대 제안 받아들여야”

박광온 원내대표는 어제(27일) 국회 농해수위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정부에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와 잠정조치 청구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된 데 대해서도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이 일에 거부하는 것은 정말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정부와 국민의힘은 더 늦기 전에 어제 민주당이 제안한 7대 제안을 받아들이고, 일본 정부와 바로 협의에 들어갈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30일 본회의에서 결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여당과 협의하겠다”며 “동시에 국회 검증특위 구성과 청문회 실시를 관철하도록 여당과 끈기 있게 협상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어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최소 6개월 보류 및 처리 비용 지원 등 7개 대일(對日) 요구 사항을 여권에 제안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감사원이 올해 연간 감사계획에 ‘이태원 참사’ 건을 포함시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데 대 법적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감사원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감사를 의결하고도 이를 속였다는 사실이 오늘 언론 보도로 확인됐다”며 “분명한 이유 없이 이태원 감사 의결을 한 감사위원들의 의결을 무시하고 감사계획이 없다고 발표한 감사원 사무처 관계자와 사무총장, 감사원장을 대상으로 분명하게 사실을 밝힐 수 있는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어 “수사를 통해서든, 국정조사를 통해서든 반드시 진실을 규명하는 절차를 밟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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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