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괴담 비판·횟집 점심' vs 野 '시찰단장 간담회'

권남기 2023. 6. 28.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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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여야의 관련 공방도 갈수록 격화하는 모습입니다.

출생 미등록 아동을 막기 위한 대책 중 하나로 꼽히는 '출생통보제'는 오늘 국회 상임위 소위원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남기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먼저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정치권 공방부터 보겠습니다.

여당은 오늘도 수산시장을 찾고, 야당은 시찰단장을 직접 불러 간담회를 하죠?

[기자]

네, 국민의힘은 먼저 오염수 관련 괴담 대응과 어민 보호 대책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엽니다.

이어 국회 국방위 여당 의원들은 노량진 수산시장을 찾아 점심을 먹을 예정인데요.

오염수 관련 민주당 공세를 괴담으로 비판하며, 동시에 어민과 수산업계에 손을 내미는 행보를 이어가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의 친윤계 의원 공부 모임인 국민공감은 아침에 횟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이자 386세대 운동권 출신인 함문경 씨를 강사로 불러 강연을 들었는데, 방류 관련 논란은 괴담과의 싸움이라는 발언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원전 오염수를 핵 폐수라 부르며 방류를 막을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민주당은 앞서 시찰단장으로 일본 후쿠시마 원전을 다녀온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을 국회로 불러 간담회를 엽니다.

국회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주도하는 이번 간담회에서 민주당은 유 원장을 상대로 원전 방류에 대한 정부의 정확한 입장을 묻는 동시에 방사능 관련 위험성을 재차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출생 미등록 아동을 막기 위한 국회 논의가 속도를 내는 모습인데, 오늘은 대책 중 하나로 꼽히는 '출생등록제'를 심사할 예정이죠?

[기자]

네, 오늘 국회 법사위는 소위원회를 열고 '출생통보제' 도입 관련 법률 개정안을 심사합니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출생 신고를 피하는 일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직접 지자체에 통보하는 제도입니다.

최근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등을 계기로 여야 모두 통과에 공감대를 이뤄 법안 심사는 별다른 이견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사위는 오늘 소위원회에서 개정안을 논의한 뒤 내일 전체회의를 거쳐 모레 본회의 최종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과 정부도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와 함께 협의회를 엽니다.

'출생통보제'와 달리 임신부가 익명으로 아이를 낳은 뒤 지자체에 아이들을 인도할 수 있게 하는 '보호출산제'는 소관 복지위에서 찬반 논란이 이어지는 만큼, 이번 당정에서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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