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 ‘공화당 유리’ 주 의회 선거구 게리맨더링 제동

미국 워싱턴에 위치한 연방 대법원 [AP]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미국 연방 대법원이 선거구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획정하려는 주 의회의 게리맨더링 시도에 제동을 건 주 대법원의 판결이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27일(현지시간) 미 언론은 연방 대법원이 이날 6 대 3으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앞서 노스캐롤라이나 주의회는 지난해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화당 주도로 14개의 연방 하원 선거구 가운데 10곳에서 공화당이 확실하게 이길 수 있도록 선거구를 획정했다. 이에 한 시민단체가 소송을 제기했고, 당시 주 대법원은 주 헌법에서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 선거구를 폐기하고 새 선거구를 획정하라는 판결을 했다.

결국 노스캐롤라이나 중간선거는 주 법원이 임명한 전문가가 획정한 선거구에 따라 진행, 공화당 및 민주당이 각각 7석을 차지했다.

이날 연방 대법원의 결정은 중간선거 이후 주 의회 공화당 지도부가 주 법원이 의회의 결정을 뒤집고 자신들이 만든 선거구를 강제할 권한이 없다면서 연방 대법원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한 데에 따른 것이다.

이번 사건은 이른바 ‘독립 주 입법부’ 이론과 맞물리면서 큰 관심을 받았다. 독립 주 입법부 이론은 미국 헌법 상 상원과 하원의 선거 시기, 장소, 방식은 각 주 의회가 규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 등 다른 기관이 주 의회의 결정을 변경할 수 없다는 이론을 가리킨다.

미국 헌법은 대통령 선거도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 이론이 받아들여진다면 연방 선거에서 절대적 권한을 갖게 되는 주 의회가 유권자 투표와 다르게 대통령 선거인단을 자체적으로 선출하는 것도 가능해질 수 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지지자들은 실제 2020년 대선에서 주 의회의 공화당 의원들에게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선거인단을 선출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으나 현실화하지는 않았다.

대법원장인 존 로버츠 대법관은 다수 의견에서 “주 법원은 입법부가 헌법상 선거 조항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행동할 때 주 헌법상의 제약을 적용할 권한을 보유한다”면서 “연방 법원은 사법적 검토의 의무를 포기해선 안 된되며, 특정 상황에서 연방법원이 주 법원에 대한 감독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연방 대법원의 결정을 환영했다. 그는 “(이번 사건이) 우리의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을 해체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연방 대법원의 판결은 선거 부정론자와 민주주의를 훼손하려는 극단주의자들의 극우론에 대한 강력한 거부”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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