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는 22만원, 전북은 2만원…천차만별 지자체 참전수당

전남·충남·경기 등은 월 3만원
보훈부 “나라 위한 헌신의 가치
지역별로 달리 평가돼선 안돼”

지난 25일 ‘영웅의 제복’을 입은 참전용사들이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6·25전쟁 제73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수당이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6·25전쟁 참전용사인 80대 노인이 생활고로 반찬거리를 훔치는 일이 발생한 가운데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에 대한 지자체의 처우가 지역에 따라 달라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17개 광역자치단체 모두 참전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지역별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광역자치단체 지급액 평균은 월 9만2000여 원이었다.

그러나 제주도는 가장 많은 22만 원의 참전 수당을 지급하는 반면 전북은 2만 원에 불과했다. 약 11배의 차이가 나는 것이다. 참전수당 수령대상(추정치)이 제주는 2870명, 전북은 7315명으로 전북이 약 3배 정도이지만 지급액 격차는 이를 훨씬 상회한다.

이 외에도 세종(15만 원), 울산(14만 원), 경남(12만 원) 순으로 참전수당을 많이 지급했으나 전남(3만 원), 충남(3만 원), 경기(3만3000원) 등은 상대적으로 지급액이 적었다. 여기에 기초 지차체도 여건에 따라 참전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만큼 참전유공자들이 실제 지자체로부터 받고 있는 참전수당의 총액은 광역자치단체 내에서도 차이가 생긴다.

또 광주·울산·경북·경남은 80세를 기준으로 참전수당을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광역지자체는 80세 미만에게는 80세 이상에게 지급하는 금액 대비 50∼78.6%만 지급하고 있다. 이는 평균 연령 91세인 6·25전쟁 참전유공자와 평균 연령 76세인 베트남전 참전유공자를 구분해 사실상 차등 지급하는 효과를 낳고 있다고 보훈부는 지적했다. 특히 경북과 경남은 아예 6·25 참전과 베트남전 참전을 구분해 참전수당을 차등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보훈부는 평균보다 참전수당 지급액이 과도하게 낮은 광역 단체는 평균 수준으로 인상하고, 참전유형별·연령별로 차등 지급하는 지자체는 가급적 차등을 폐지해 줄 것을 권고했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나라를 위한 헌신의 가치가 지역별로 달리 평가돼선 안 된다"며 "지자체의 어려움도 이해하고 있으나, 나라를 위한 헌신에 일류보훈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이 함께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