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윤건영 “대통령실 비서관들 차관으로? 너무 빨라. 집권 후반기 현상”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검사 출신 박인환 ‘文 간첩’? 윤석열 집권세력의 집단 일베화
-심각한 건 집권세력의 자정능력, 검찰 인사의 폐해
-尹, 성과 얻으려면 검사 인사 피해야. 정부의 아킬레스건 될 것
-文 추천 책 논란? 책 읽고 비판하길...‘6.25는 김일성의 침략전쟁’ 적시
-월성1호기 조기폐쇄 의혹, 김수현 기소? 정략적 의도 다분
-이런 식이면 尹정부가 하는 모든 것 나중에 수사 대상
-尹, 과거랑 싸우지 말고 미래랑 싸워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다른 문제 좀 여쭤볼게요. 총리 직속 자문기구인 경찰제도발전위원회의 박인환 위원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했습니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는 것을 두고 문재인이가 간첩이라는 걸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을 했어요.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 윤건영 >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고 생각하고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간첩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정치적 공세를 하더라도 선이 있고 금도가 있는데 이건 나가도 너무 나갔다, 정도를 벗어나도 너무 나갔다는 생각이 있고요. 국무총리의 직속기관의 장이 기자들이 많은 공공장소에서 의도적으로 전직 대통령을 간첩 운운했다는 건 정말 있어서는 안 되고 용납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하나 심각하게 봤던 건 집권세력의 자정능력이에요. 예전 역대 정부 같으면 이런 고위직 인사가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지른다라고 하면 사고를 친다 하면 내부에서 지적도 하고 성찰도 하고 하는데 윤석열 정부 지금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마치 윤석열 집권세력이 집단 일베화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문제들을 전혀 지적하지 않고 반성도 하지 않잖아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 진행자 > 이 사람이 평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발언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특정한 판을 만들기 위해서 조금 전에 의도적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의도적으로 이 발언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윤건영 > 저는 검찰 인사의 폐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검사 출신이거든요. 검사 출신이 다 나쁜 사람은 아니겠지만 능력도 안 되시는 분을 고위직에 임명한 거죠. 이분이 2019년부터 전광훈 목사하고 문재인 정부 퇴진운동 했던 사람이에요, 퇴진집회 나왔던. 저는 윤석열 정부가 그나마 국정운영의 성과를 얻으려면 검사 인사하면 안 됩니다. 지금도 아무 능력도 없으신 분들 검사라는 이유만으로 임명하려고 하고 있고 임명했잖아요. 그게 결국 아킬레스건이 될 겁니다, 윤석열 정부.

◎ 진행자 > 대공수사권 이관 문제가 지금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이걸 막기 위한 어떤 의도적인 어떤 발언으로 해석할 여지는 없습니까?

◎ 윤건영 > 의도가 아니고요, 대공수사권 이관을 막겠다고 나섰어요, 이미 공개적으로. 대통령실에서도 이야기하고 국민의힘에서도 대공수사권 이관에 대해서 결사적으로 막겠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죠.

◎ 진행자 > 지금 국회 정보위 간사시죠?

◎ 윤건영 > 맞습니다.

◎ 진행자 > 국정원 내부 분위기가 어때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 윤건영 > 국정원은 이미 법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삼권분립에 따라서 이 사안에 대해서 겉으로는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이관 준비를 하고 있다 라고.

◎ 진행자 > 이관 준비를 하고 실제로 있기는 있대요?

◎ 윤건영 > 그동안 국회 정보위에서 이관과 관련해서 여러 번 점검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국정원이 공식적으로 표면적으로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경찰을 통해 보면 저희가 정보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경찰은 이관을 받아야 되는 쪽이고 국정원은 이관을 해줘야 되는 쪽이고. 국정원은 겉으로는 잘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실상 경찰 쪽에다 물어보면 제대로 안 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대공수사권이라는 거 대공수사를 하는 사람들이 몽땅 국정원에서 경찰로 넘어가면 깔끔한 거죠.

◎ 진행자 > 그렇겠죠. 가장 심플한 방법이죠.

◎ 윤건영 > 심플하죠? 그러면 끝납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 하던 일 고스란히 싸들고 가서 경찰로 가서 하면 되는 거예요.

◎ 진행자 > 가려고 하나요? 어디.

◎ 윤건영 >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국정원은 겉으로는 법이 만들어졌으니 이건 해야된다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사보타지 하면서 안 하고 있는 거죠.

◎ 진행자 > 그러면 사보타지라는 게 내년 총선까지 어떻게 사보타지 하다가 총선에서 만약에 의석 분포에 변화가 있다면 무의로 돌린다, 이런 전략이라는 겁니까?

◎ 윤건영 > 일단 수사권이 이관되는 건 내년 1월 1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머리가 아플 거예요. 1월 1일부터 4월까지 총선까지 기간 텀이 있으니까 이 기간을 어떻게 넘길냐에 따라서 지금 이야기하는 게 유예기간을 추가해 달라는 또 돼도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게 결국 그 얘기네요?

◎ 윤건영 > 그러니까요. 유예기간을 지금 3년 줬거든요. 왜냐하면 3년을 줘서 국정원이 경찰에게 대공수사권 이관을 차질 없이 해라라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안 하고 있다가 그 핑계로 지금 유예기간을 더 달라고 하는데 있을 수 없는 거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대공수사권 이관이라는 말이 왜 나왔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야 되는 겁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동안에 국정원의 불법 행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민간인 사찰하죠, 돈 빼돌려서 청와대 상납했죠, 인권 탄압했죠, 하라는 일을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도청 당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실이.

◎ 진행자 > 미국 CIA 그거 얘기하시는 겁니까?

◎ 윤건영 > 예.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나 논란됐던 지점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6.25 전후로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책을 한 권 추천했고요. 국제전쟁이라는 표현을 써서 상당히 잠깐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윤건영 > 저는 국민의힘 계신 분들이 책이나 읽어보고 이야기하셨으면 좋겠어요. 책 안 읽어보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을 비판하려면 그 책이 어떤 책인지를 봐야죠. 그런데 책에는 6.25 전쟁은 김일성의 침략전쟁이다라고 분명히 적시가 돼 있습니다. 다만 동시에 미군을 포함해서 유엔군 16개국이 참전하고 중국도 중공군이라고 그래서 당시 참전했던 국제전이란 두 가지 개념이 같이 있다라는 걸 적시한 겁니다. 너무나 설명할 필요도 없는 당연한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옛말에 그런 말 있죠.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색안경만 끼고 자기가 보고 싶은 색만 보는 거예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의원님 모신 김에 이 문제까지 마저 여쭤볼게요. 조금 전에 했던 거하고 어찌 보면 같은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 사안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월성1호기 원전 조기 폐쇄 의혹 수사하는 검찰이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할 거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왔거든요.

◎ 윤건영 > 예, 저도 봤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 윤건영 > 정말 무리한 수사입니다. 월성1호기 관련 수사는 처음부터 의도를 가진 수사고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을 2년 전에 그 건으로 조사를 했거든요. 2년 동안 지금 끌어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기소하겠다라는 건데요. 정책 결정의 영역을 사법적 잣대로 끌고 오는 마음대로 재단하려는 정략적 의도가 너무나 다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월성1호기 폐쇄 결정에 배경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다들 아시겠지만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서 원전에 대한 불안감이 극도로 높았을 때입니다. 두 번째로는 2017년 2월에 서울행정법원에서 수명연장 금지결정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가 문재인 대통령의 당시 대선 공약이었어요. 이런 정책적 판단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한 다음에 절차에 맞게 월성1호기를 조기에 스톱시키자라는 결정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수사를 한다? 그러면 만약에 이런 식이라고 하면 윤석열 정부가 지금 하는 모든 건 나중에 다 수사 대상이 될 겁니다.

◎ 진행자 > 그렇다. 부메랑이 될 거다? 종합해서 그러면 정리해서 이런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면 윤석열 정부의 문재인 정부 때리기 내지 문재인 청와대 때리기는 언제까지 지속이 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 윤건영 > 정신 차릴 때까지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윤석열 정부는 제발 과거랑 싸우면 안 됩니다. 제가 국정운영 경험이 있던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는데 과거랑 싸우지 말고 미래랑 싸워야 됩니다. 미래에 어떻게 하겠다, 국민을 위해서 국정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걸 가지고 싸워야지 자격지심이 있는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 진행자 > 자격지심?

◎ 윤건영 > 예, 그러니까 계속 문재인 정부 흠집 내고 대통령 가까우신 분들에 대해서 공격하고 그런다고 해서 절대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 좀 아셔야 되는데 집권세력이 전혀 모르고 계신 거 같아요.

◎ 진행자 > 지금 내각개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일단 차관 개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환경노동위 소속이시죠? 환경부도 아마 그럴 텐데 환경부 차관도 대통령실 비서관이 갈 거다는 보도도 나오고 아무튼 용산 비서관들이 차관으로 간다는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 인사 방향을 어떻게 평가하세요?

◎ 윤건영 > 뭐랄까요. 역대 정부에서도 다 있었던 인사 패턴입니다. 그런데 너무 빨라요.

◎ 진행자 > 빠르다고요?

◎ 윤건영 > 예, 사실 집권 후반기에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 진행자 > 집권 후반기에 어떤 약간 느슨해지는 걸 다잡기 위한?

◎ 윤건영 > 예, 예를 들어서 부처 공무원들이 지금 집권 1년 차 갓 지났잖아요. 그럼 가장 지금 힘이 있을 때예요. 속된 표현으로 끗발이 셀 때거든요. 그러면 굳이 용산 대통령실 청와대 비서들이 가서 장악하지 않아도 잘 돌아가요. 팽팽 돌아가는데, 용산 대통령실 비서관들 내보내는 건 국정운영이 제대로 지금 잘 안 된다 라기 때문이거든요.

◎ 진행자 > 지금 일각에서는 공직사회가 복지부동 분위기가 팽배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혹시 연관돼 있다고 보십니까?

◎ 윤건영 > 당연히 연관이 돼 있죠. 그래서 보통 역대 정부는 집권 한 4년 차 정도에 차관으로 내보내죠. 비서관들을 차관급으로 내보내서 다 잡고 마지막으로 하자라는 건데 지금 집권 2년 차 초반에 이렇게 있는 건 예외적인 거고요. 이러한 원인에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와 싸우고 뭔 일만 나면 부처를 탈탈 털어서 공무원들 조사하니까 흥이 나서 공무원들이 일을 하겠습니까?

◎ 진행자 > 직권남용죄나 이런 게,

◎ 윤건영 > 예.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의원님.

◎ 윤건영 > 네.

◎ 진행자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