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윤건영 “文, 사드 환경영향평가 뭉갰다? 국힘 논리라면 뭉갠 건 주한미군”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핵심은 사드 정상 작동. 文 5년 동안 사드 정상 작동
-멀쩡한 사드, 조잡한 꼬투리 잡아 오염수 방류 물타기
-2017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 당시 국방장관 국회에서 밝혀
-데이터 숨기는 건 尹정부. 환경영향평가 기본 데이터 제시 안 해
-사드, 탐색 전자파와 추적 전자파 달라. 언제 조사했는지 중요 변수
-일반 환경영향평가 지연? 국힘도 이유 알면서 정치적으로 이용
-주한미군 때문. 2019년 3월에야 사업계획서 제출
-사법처리? 약도 없는 尹정부 고질병. 국민들 안 속을 것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앞서 [JB타임즈]에서 짧게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사드 환경영향평가가 나왔죠. 인체에 무해하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자레인지 참외 이런 건 괴담이었고 인체에 전혀 무해하다 이런 결론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 뒤에 국민의힘에서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사드 환경영향평가를 뭉갰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와 검찰수사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스튜디오로 모셨는데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윤건영 > 구로을의 윤건영입니다.

◎ 진행자 > 뭉개셨습니까?

◎ 윤건영 >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뭘 뭉갤 게 있어야 뭉개죠.

◎ 진행자 > 어떻게 됐던 겁니까?

◎ 윤건영 > 기본적으로 이번 사안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시기가 임박하니까 제가 볼 때는 일종의 물타기 하는 거고요.

◎ 진행자 > 물타기다?

◎ 윤건영 > 특히 윤석열 정부 주특기인 전임 정부 탓하는 거고,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환경영향평가를 뭉갰다고 하는데 핵심은 사드 체제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라는 거지 않습니까.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은 사드 기지 건설을 위한 일종의 절차의 문제거든요. 그 핵심은 사드 운용입니다. 환경영향평가와 사드 운용은 조금 다른 성격인데요. 분명한 건 지난 5년 동안에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맞서서 사드 체계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정상적으로 작동됐습니다. 사드 체제가 작동되지 않았다라는 말을 국힘은 하지 않습니다, 지금.

◎ 진행자 > 그렇다?

◎ 윤건영 > 마치 문재인 정부가 의도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지연시켜서 그게 사드 체제에 차질을 준 것처럼 일종의 가짜뉴스 착시효과 눈속임을 하는 거죠.

◎ 진행자 > 쉽게 하면 환경영향평가를 뭉갤 동기와 이유가 없었다?

◎ 윤건영 > 결과적으로도 그렇고 동기도 없었고. 왜냐하면 5년 동안 사드 체제는 정상적으로 작동됐으니까.

◎ 진행자 > 그러면 이건 어떻게 보세요? 2017년 국방부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에도 기준치 이하, 거의 영향 없음으로 조사가 됐고 환경부도 전문가들이 전자파 소음 등 환경적 영향이 미미하다고 했는데 묻혔다.

◎ 윤건영 > 저는 김기현 대표 좀 이상한 분 같아요.

◎ 진행자 > 왜요?

◎ 윤건영 > 성주 주변 주민들이 사드 기지가 있으니까 전자파 있을 것 같아, 걱정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걸 비난을 하세요. 사드가 그렇게 안전하면 자기 집 앞에 설치하면 됩니다. 사드가 불안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전자파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거고 당연히 국방부는 그 조사를 했을 거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값은 2017년에 당시 문재인 정부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서 밝혔어요.

◎ 진행자 > 밝혀셨습니까?

◎ 윤건영 > 네, 그 내용은.

◎ 진행자 > 별로 영향 없다고?

◎ 윤건영 > 네, 영향 없다고 당시에 밝혔어요. 다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일반 환경영향평가로 확대됐죠. 확대된 이유는 사드 부대의 부지가 넓어졌어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서 당연히 작게 하던 걸 크게 해야 되는 거였다.

◎ 진행자 > 그때는 간이였죠?

◎ 윤건영 > 그렇죠. 처음에는 간이 미사일 포대 부분만 하기 때문에 간이로 한 거고 정식으로 해야 하니까 부지가 넓어지니까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한 거예요. 지금 데이터를 숨기는 건 윤석열 정부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환경부한테 이번에 실시한 환경영향평가 데이터 기본데이터를 줘봐라, 로우데이터를. 제시를 하지 않아요. 자신들이 자신 있으면 왜 제시를 안 합니까? 예를 들어서요. 사드 레이더 같은 경우는 탐색할 때 전자파가 발생되는 거와 추적할 때 전자파 발생되는 게 달라요. 탐색할 때는 전자파가 조금 나오고 추적할 때는 전자파가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어떤 시점에 했냐 어떤 모드에서 전자파 조사를 했냐가 중요한 변수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걸 공개하지 않아요.

◎ 진행자 > 그럼 의원님 말씀을 정리를 할게요. 간이 영향평가를 했을 때는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도 했고,

◎ 윤건영 > 보고가 아니라 국회 질문 답변 과정에서 나왔고.

◎ 진행자 > 숨긴 적 없고, 그 다음에 포대가 넓어지다 보니까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했는데 그러면 임기 중에는 결과가 안 나왔던 겁니까?

◎ 윤건영 > 일반 환경영향평가가 지연된 건 맞죠. 그 지연된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유를 알면서도 국힘이 지금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건데요. 첫 번째는 주한미군 때문입니다.

◎ 진행자 > 왜요?

◎ 윤건영 > 환경영향평가를 하려면 우선 사드기지를 사용하는 주한미군에서 사업계획서를 국방부에 제출해야 돼요, 영향평가에 돌입을 하려면. 그러면 그 자료를 국방부가 환경부에 넘기는 그런 방식입니다.

◎ 진행자 > 그렇죠. 사업계획을 알아야 영향이 어떻게 되는지를 판단하니까

◎ 윤건영 > 그렇죠. 이 땅을 어떻게 쓰겠다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한미군이 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게 언제인 줄 아십니까?

◎ 진행자 > 언제인데요?

◎ 윤건영 > 2019년 3월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2017년에 환경향평가를 했는데 2년 동안 주한미군이 사업계획서에 제출을 안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환경영향평가가 지연됐던 거죠. 국민의힘 논리라면 주한미군이 2년 동안 뭉갠 거예요.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지금 밝히지 않고 있는 거고, 두 번째는 환경영향평가를 하려면 협의회를 구성해야 돼요. 협의회라는 게 뭐냐 하면 주관부처 공무원, 그리고 시민사회가 추천하는 전문가, 그리고 주민대표, 이런 분들이 환경협의회를 구성하라는 게 환경영향평가법 8조 2항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성주 주민들이 사드기지를 결사 반대하셨어요. 주민대표를 추천을 안 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협의회가 구성이 안 되어서 환경영향평가가 지연된 겁니다. 정리해보면 문재인 정부는 절차대로 적법하게 주민 동의를 얻어서 하다 보니까 늦어진 거고, 윤석열 정부는 꼼수로 편법으로 주민 동의 없이 그냥 하니까 빠른 겁니다. FM이냐 꼼수냐의 차이입니다.

◎ 진행자 >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윗선 개입 여부를 밝혀야 된다는 주장까지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나 탈북어민 북송사건과 비슷한 제3탄의 이게 어떤 결정 과정이 있었고 뭐가 문제가 있었는지 해서 사법처리하겠다, 이런 접근법으로 혹시 분석을 하십니까?

◎ 윤건영 > 윤석열 정부 고질병이에요. 약도 없어요. 레퍼토리가 똑같아요. 부처가 보도 자료 내고 부처가 해당 부처가 이야기를 하죠. 그런 다음에 감사원에서 감사하겠다 그래요. 최종적으로는 검찰 수사해요. 방금 말씀하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동해 북한의 흉악범 추방 다 마찬가지, 레퍼토리 너무 뻔해요. 바뀐 게 없어요. 바꿨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번에도 세 번째 이 사건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양치기 소년이 돼서요. 늑대가 나타났다는 것도 한 번이면 족하지 지금 세 번 하니까 국민들도 저는 안 속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감사하고 수사하면 대상이 누가 되는 겁니까?

◎ 윤건영 > 당시 국방부와 지금 윗선이라고 하니까 국방부의 윗선은 청와대 안보실이죠.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번 사안의 본질은 멀쩡하게 잘 돌아가는 사드는 두고 환경영향평가가 늦어졌다는 정말 조잡한 꼬투리 잡아가지고 원전 오염에서 방류 물타기 하는 겁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이건 문재인 정부와는 일정하게 거리가 있지만 시민단체나 이런 데에서 어떤 전자파 문제를 많이 제기했잖아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괴담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 윤건영 > 국민 안전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안한 건 그 자체로 받아들여야죠. 설령 결과값이 국민안전에 무해하다고 나올 수도 있고 국민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건 해봐야 아는 거잖아요. 그걸 괴담으로 몰아가는 것 자체는 저는 국정 운영을 하는 분들의 자세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렇게 자신 있으면 사드 자기 집 앞에 놓던가요.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