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출산제’ 6월 국회 처리 불발…출생통보제는 오늘 논의

[앵커]

국회에서는 오는 30일 본회의를 앞두고,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출생통보제는 여야가 큰 틀에서 합의했지만, 양육 포기를 조장할 수 있다며 찬반이 나뉘는 보호출산제는 결론을 내지 못해 6월 국회 처리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화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여야는 신생아의 출생사실을 의료기관이 곧바로 지자체에 알리도록 하는 출생통보제의 오는 30일 본회의 처리를 큰틀에서 합의했습니다.

[김한규/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어제 : "내일(28일)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통과시키고 그리고 모레(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해서 바로 30일 날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러나, 일반적인 출산이 어려운 위기 임산부를 위해 익명 출산을 보장하겠다는 이른바 '보호출산제'는 찬반이 엇갈리며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찬반이 엇갈리는 만큼 공청회 등 필수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아동인권단체에서는 보호출산제가 임산부의 양육 포기를 부추길 수 있고, 신생아의 부모 알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합니다.

[박영의/세이브더칠드런 아동권리정책팀 : "독일에서도 이제 익명 출산제를 도입한 후에도 유기 아동의 숫자가 감소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실효적으로 효과가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당은 위기 임산부와 신생아를 위한 당장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반론을 제기합니다.

위기 임산부들이 출생 등록을 피하려다 보니, 결국 지난 10년간 2천 명의 신생아가 베이비박스에 버려졌다고 강조합니다.

[김미애/국민의힘 의원/보호출산제 발의 : "갈등을 겪는 위기 임산부는 은폐된 곳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면 병원까지도 더 기피하게 되죠. 그러면 더 사각지대로 내몰리는..."]

미등록 아동 문제 해결을 위해 보완 입법으로 논의돼온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보호출산제가 통과되지 않으면 출생통보제 처리도 신중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어 국회 처리까지 여야 논의를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촬영기자:윤대민/영상편집:김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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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진 기자 (hosk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