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별 제각각인 ‘참전수당’…제주 22만원·전북 2만원

17개 광역지자체 평균 9만 2000원
80세 기준으로 차등지급 하기도
보훈부 장관 “헌신 가치, 달리 평가돼선 안돼”

25일 오전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6.25 73주년 행사에 참석한 참전 용사들이 국가보훈부에서 올해부터 지급한 ‘영웅의 제복’을 입고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2023.6.25 연합뉴스

최근 참전유공자가 돈이 부족해 식료품을 훔치다가 붙잡혔다는 소식이 전해져 안타까움을 준 가운데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수당이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17개 광역지자체 중 제주가 6·25전쟁 참전유공자에게 가장 많은 22만원의 참전 수당을 지급, 가장 적게 지급하는 전북(월 2만원)의 11배에 달했다.

제주 다음으로 세종(15만원), 울산(14만원), 경남(12만원) 순으로 참전수당을 많이 지급했으며, 전북과 함께 전남(3만원), 충남(3만원), 경기(3만 3000원) 등도 참전수당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의 평균 참전수당 지급액은 월 9만 2000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인 2022년 7월과 비교할 때 참전수당을 인상한 곳은 경북(+5만원), 강원(+3만원), 대전(+3만원), 경기(+1만 1000원), 충북(+1만원) 등 5곳이었다.

6·25전쟁·베트남전 참전유공자 구분하기도

광주·울산·경북·경남은 80세를 기준으로 참전수당을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0세 미만에게는 80세 이상에게 지급하는 금액 대비 50~78.6%만 지급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보훈부는 평균 연령 91세인 6·25전쟁 참전유공자와 평균 연령 76세인 베트남전 참전유공자를 구분해 사실상 차등 지급하는 효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훈부는 평균보다 참전수당 지급액이 과도하게 낮은 광역 단체는 평균 수준으로 인상하고, 참전유형별·연령별로 차등 지급하는 지자체는 가급적 차등을 폐지해 줄 것을 권고했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나라를 위한 헌신의 가치가 지역별로 달리 평가돼선 안 된다”면서 “목숨 바쳐 싸운 영웅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식료품 훔친 참전용사…후원문의 잇달아

지난 7일 생활고를 겪던 6·25전쟁 참전유공자 80대 후반 A씨는 지난 4, 5월 부산 금정구 한 마트에서 7차례에 걸쳐 참기름, 젓갈, 참치통조림 등 8만원어치 식료품을 훔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1953년 전쟁 마지막 해에 참전했다가 제대한 뒤 30여년간 선원 생활 등을 하면서 생계를 꾸려왔다. 이후 자녀들은 독립했고,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뒤 혼자 노년의 삶을 살면서 6·25전쟁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39만원 등 정부와 부산시가 지원하는 60만원으로 생활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당장 쓸 수 있는 돈이 부족해서 물건을 훔쳤다”면서 “죄송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사정을 감안해 정식 재판 대신 즉결심판에 넘기기로 했다.

지난 23일 오후 부산 부산진경찰서에 도착한 B씨의 편지. 부산진경찰서 제공

이런 사연을 접한 시민들은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지난 23일 부산진경찰서에 편지 한 통이 도착했다.

작성자 B씨는 “1950년 6월 25일 한국인이라면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한국전쟁의 영웅이라는 사실을 접하고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면서 “천수를 누리며 좋은 것만 보시고, 드셔야 할 분들이 우리 사회의 가장 구석진 그늘에서 외롭게 살고 계신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분들의 피와 땀, 젊음 위에 세워진 땅에서 살고 있는 후손들이 나설 때”라면서 “따뜻한 식사 한 끼 하실 수 있는 반찬과 그분의 생활 반경 안에서 편하게 쓰실 수 있도록 소정의 금액을 넣은 생활비 카드를 전달해 드려 본다”라고 덧붙였다.

B씨 외에도 후원 희망 의사를 밝힌 시민들이 수십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후원희망자들은 경찰에 식료품을 보내거나 게좌번호를 문의했다. 경찰은 돕겠다는 이들의 명단을 부산보훈청으로 넘겼다. 부산보훈청도 관할 행정복지센터 직원과 함께 A씨의 집을 방문한 뒤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찰은 사비를 들여 롤케이크를 구매해 관내 참전용사 15명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윤예림 인턴기자·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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