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대통령실 측근을 대거 차관으로? ‘실세 차관-허세 장관’ 만들 우려”

김윤나영·신주영 기자 2023. 6. 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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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대통령실 비서관(1급)을 대거 부처 차관으로 임명하는 개각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자 “‘실세 차관-허세 장관’의 왜곡된 부처 운영 구조를 만들어낼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수받는 개각은 힘든 일이라고 하더라도 안 하느니만 못했다는 얘기는 듣지 않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개각은 인적 쇄신을 통해서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하고 국정운영 기조와 철학을 국민과 공유하는 과정이지만 현재 보도되는 수준의 개각으로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 같다”며 “국민이 원하는 국정 쇄신의 방향과 전혀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특히 대통령실 측근 그룹을 대거 부처 차관으로 내려보내는 것은 실세 차관-허세 장관의 왜곡된 부처 운영 구조를 만들어낼 우려가 크다”며 “국정 운영의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동관 대통령 특보의 방송통신위원장 지명이 기정사실화됐다”며 “국민은 물론이고 언론계에서도 반대가 훨씬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이명박 정부 홍보수석으로 재직할 때 KBS 인사에 부당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서 방송계에선 더욱 반발이 거세다”며 “직권남용과 방송장악으로 상징되는 인물로 방통위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켜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르면 29일 통일부 장관, 방송통신위원장, 국민권익위원장 등 10개 안팎의 부처 장·차관 인사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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