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육아휴직 1년6개월 확대법’ 나왔다…6개월 의무사용·위반사업주 처벌 강화

尹대통령 공약, 야당 선제적 입법 추진
육아휴직 급여 하한액 최저임금 지급도
박용진 “육아노동 가치는 최저임금 이상”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자의 법정 육아휴직 사용 기간을 현행 1년에서 최장 1년6개월로 늘리고, 이 중 6개월을 의무 사용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었던 ‘육아휴직 1년6개월 확대’ 방침을 놓고 정부의 고심이 깊어진 가운데, 야당이 선제적으로 입법을 추진하면서 관련 논의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아울러 육아휴직 근로자 권리를 침해한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최저임금 수준으로 현실화하는 법안도 함께 발의됐다.

28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박용진 의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과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심각한 저출생 및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육아휴직 사용 문화 조성과 보다 적극적인 근로자의 출산·보육 부담 경감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박 의원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서는 현행 최장 1년인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1년 6개월로 확대하는 동시에, 사업주는 근로자가 6개월 이상의 육아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정부는 육아휴직을 1년6개월 확대를 국정과제로 정하고 논의를 지속해 왔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한 아이에 대해 부부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6개월로 늘리는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야당인 민주당 주도로 입법 논의에 불을 당긴 모양새다. 최근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주4일제’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발의안에서는 위반 사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 조항도 담겼다.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이를 허용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6개월보다 적은 기간의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한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경우 등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에서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이를 허용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데서 나아가 징역형 처벌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경영계 반발이 예상되는 대목인 가운데 박 의원실 측은 “현행 벌금 처벌조항만으로는 사업주의 육아휴직 불허 행위를 근절하기에 한계가 있고, 위반 사업주의 근로자 회유 시도까지 차단하기 위해 징역형 등 처벌 강화 내용을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육아휴직 기간 중 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따르도록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됐다. 이에 따르면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는 올해 최저임금(9620원) 기준 200여 만원을 육아휴직 급여로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 시행령 개정도 뒤따라야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를 기준으로 상한액은 150만원, 하한액은 70만원이다. 박 의원실 측은 “현재는 상한액조차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해 소득대체가 어렵고, 특례조항으로 부모 동시 육아휴직 사용 등 인센티브를 얻은 가정이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육아휴직을 장기간 사용하기 어려워 일과 육아 병행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입법 배경을 밝혔다.

박용진 의원은 “육아휴직 기간을 과감하게 늘리고, 단축근무든 휴직이든 일정 기간은 의무화해야 저출생 극복 물꼬를 틔울 수 있다고 본다. 인구문제에 관한 한 대한민국은 전쟁이라도 치루듯이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육아휴직기 최저임금 이상 급여 지급은 ‘육아라는 노동의 가치가 최저임금 이상은 된다’고 국가가 인정해주는 단초가 될 것이고, 그래야 부모 양측이 평등하게 아이를 돌보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jin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