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 개선으로 반도체 순풍…尹 ‘첨단산업 초격차’ 드라이브 가속 [용산실록]

日 화이트리스트에 韓 완전 복원
용인 클러스터 조성 기간 2년 단축
대통령실 “경제·민생 쪽 힘 기울여”
尹 “반도체 초격차 유지 못 하면 위험”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양자과학기술 현재와 미래의 대화’를 마친 뒤 ‘퀀텀 코리아 2023’ 전시관을 찾아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초전도 기반 50큐비트 양자컴퓨터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강조하는 ‘첨단산업 초격차’가 일본 화이트리스트 복원부터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기간 단축 등 순풍을 만나며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8일 대통령실 내부에선 한국에 대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완전 복원 조치와, ‘용인 국가산단 성공 추진을 위한 상생 협약’ 등이 향후 국내 첨단산업 강화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전날 있었던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복원 결정으로 오는 7월 21일부터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첨단소재나 전자부품 등 품목을 수입할 때 2~3개월 소요되던 절차가 1주일가량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한국하고 일본 간의 국교 정상화가 주는 긍정적 효과들이 있다”며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에 일본 업체들도 들어와야 하고,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협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 간에 셔틀 정상외교 복원 이후 양국 간 경제협력이 활발해지는 가운데 수출 통제 분야에 양국 간 신뢰가 완전히 회복돼서 무역의 불확실성이 해소된 상징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환영한다”라며 “수출입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양국 기업 간 교류와 협력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토교통부·경기도·용인시·삼성전자·한국토지주택공사 간 전날 체결된 ‘용인 국가산단 협약’으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의 조성 사업 기간은 기존 7년에서 5년으로 감축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국가산단 조성의 속도를 강조한 대통령의 지시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그린벨트(GB)·농지 등 입지규제 사전협의 및 신속 예비타당성조사 추진 등을 통해 전체 사업 기간을 3분의 1 감축하고 2026년 말 부지조성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이차전지 국가전략회의와 이달 8일 제17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반도체 국가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첨단산업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경제와 민생 쪽에 조금 더 메시지를 강하게 하고 좀 더 힘을 기울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전날 주재한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도 “전 세계에서 반도체와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핵심적인 제조업을 다 갖춘 나라는 거의 없다”며 “그런데 우리나라는 거기에다 이차전지, 디지털 바이오와 같은 첨단 산업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도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물론 반도체에서도 설계나 소부장 등 우리나라보다 앞선 나라들이 많지만, 제조업과 소프트웨어를 망라해서 탄탄한 산업 기반을 갖춘 나라는 우리나라 말고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것 같다” 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 기술이 지금 현재로서는 대단하지만 여기서 초격차를 벌리거나 유지하지 못하면 경쟁국들에게 따라잡힐 위험이 있다”며 “국무위원들이 좀 더 크게, 좀 더 멀리 보면서 어떻게 부처 정책을 이끌어 갈지 방향을 잘 잡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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