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킹] 서영교 "국힘, 이낙연으로 민주당 분열과 갈라치기 시도...이상민, 탄핵 기대"
□ 방송일시 : 2023년 6월 28일 (수)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 윤석열 대통령이 사석에서 내년 총선 170석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민주당, 이 발언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 연결해서 당내 이슈 등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하 서영교) : 네, 안녕하세요.
◇ 박지훈 : 윤석열 대통령의 170석 발언 들으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서영교 : 대통령이 총선에 개입하면 안 됩니다. 대통령은 공무원이나 총선에 개입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비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석에서 170석 발언을 한 게 이 세상으로 나왔죠. 대통령은 총선에 개입하면 안 되고 이런 발언은 선거법 위반, 공무원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과거 박근혜 대통령이 총선에 개입함으로써 선거법 위반, 공무원의 선거 개입 위반으로 2년 징역형을 받았는데요. 그때 담당했던 검사가 윤석열, 한동훈 검사였다라고 하는 것은 온 세상이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가장 고위직 공무원으로서 선거를 중립적으로 잘 치르게 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대통령 마음속에 170석을 갖고 싶은 욕심이 들어 있는데, 이게 온 세상에 알려졌고요. 아직도 대통령으로서 국민에게 무엇을 하고 있는지. 외교 안보 그리고 특히 경제 관련해서 최악의 상황으로 대통령은 170석을 얘기하지만 국민은 이걸 심판하는 계기가로 삼고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지훈 : 그런데 국민의힘의 하태경 의원은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낙연 전 대표가 민주당 이끌면 여당 120석도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이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 서영교 : 하태경 의원이 그렇게 발언한 것은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 약간 분열의 이야기도 좀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 박지훈 : 민주당을 분열시키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을 갈라치기 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통령이 170석을 사석에서 이야기하는 그리고 국힘당에서는 검사 공천이 내려올 거야. 그래서 지금 하태경 의원처럼 부산, 대구 이런 데는 국회의원들이 현역들이 많이 떨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정 정도 당에서 '나 여기 있어요'라고 존재감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모습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통령은 선거에 개입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개입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것이고요. 그것은 불법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 나올 것이고 검사 공천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힘당 자체 그리고 윤석열 정권은 안전한 상태로 선거를 치르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 박지훈 : 이낙연 전 대표 이제 귀국을 해서 정치 일선에 돌아왔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낙연 전 대표가 내년 총선에 또 역할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서영교 : 이낙연 전 대표께서 오셨고 또 거기에 기대를 거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로 국민을 위해서 그리고 경제를 위해서 특히나 외교, 안보에 어려운 시기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그래서 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있는 것이라 판단하고요. 이제 국내에 오셨으니 국내에서 또 하실 수 있는 일들, 총리로서 안정감 있게 지난 정부를 잘 이끌어주셨거든요. 그런 노력으로 현 정부의 조언도 하고 잘못된 것을 짚어내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또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 박지훈 : 국민의힘에서는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 왜 안 쓰냐. 이렇게 계속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이재명 대표, 교섭단체 연설에서 했던 것 지키지 않느냐. 사기극 아니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서영교 :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해서 33번이었던 압수수색이 370몇 번까지 늘어났더라고요. 이렇게 압수수색의 무진장해서 아마 기네스북에 오를 거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도대체 정권을 가졌다고 해서 이렇게 함부로 검찰력을 압수수색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리고 기소권이라고 하는 것으로 함부로 휘둘러도 되나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국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나 이재명 대표가 이번 당대표 연설에서 불체포특권 우선 내려놓겠다. 그리고 체포영장 회기 아닌 중에 가지고 와라. 만약에 그렇게 오게 된다면 이것에 대해서 영장실질심사도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천명하고 나니까 국민의힘이 약간 주도권을 잃었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면서 불체포특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윤석열 정권이 정권을 가졌다고 검찰권을 남용해 가면서 야당을 탄압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오히려 해야지,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이번 과정에서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그것을 되돌리려고 하는 모습 국민의힘이 보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지훈 : 이르면 내일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이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동관 특보를 임명한 이유는 뭡니까?
◆ 서영교 : 그러게요. 윤석열 대통령은 되게 자존심 강한 것처럼 항상 보여왔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4년 전에 이동관 특보라고 하죠. 윤석열 대통령 캠프에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말 바꾸기를 밥 먹듯이 하고 그리고 패거리의 수장 같은 모습을 보인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강하게 비판했었는데요. 윤석열 검찰총장으로 임명될 때 그런 얘기를 듣고도 임명하려고 하는 걸 보면 더 큰 뜻이 있는 것 같다. 그것은 이동관 특보가 과거 홍보수석 시절에 정현주 KBS 사장 관련해서 그만두게 한다든지, YTN 기자. 이런 과정 속에서 방송 장악의 음모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방통위원장을 시켜서 KBS, MBC, YTN 등 방송을 장악하려고 하는 음모가 드러나고 있다. 벌써부터 대통령은 MBC 기자를 전용기에 태우지 않고 그리고 또 언론사 압수수색하고 마구 휘두르고 있는데요. 그렇게 휘둘렀던 모든 정권이 끝내는 무너져 내려서 법의 심판을 받았던 걸 기억하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지훈 : 이번 인사할 때 학폭 자녀들, 학폭 전력도 집중 조사한다고 하는데 이동관 특보 아들 학폭 논란은 좀 다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겁니까?
◆ 서영교 : 그들은 문제가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을 겁니다. 학교에서 있는 친구를 이동관 특보의 아들이 친구를 책상에 머리를 300번을 박게 했답니다. 정말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만이 아니라 피해자가 4명에 걸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폭위가 열리지 않았던 이유는 이동관의 힘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고요. 선도위가 열렸다고 하는데 알고 보니 선도위도 열리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학폭이 있었던 것도 문제, 그리고 그 수습 과정에서 권력이 끼어들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고요. 이걸 뻔히 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없는 것처럼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한다면 윤석열 대통령 다음에는 어떤 문제 제기를 국민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스스로는 부인은 주가 조작 그리고 허위 학, 경력 장모는 여러 가지 범법 그리고 본인에 관한 것들도 있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도 그냥 뭉개고 그리고 이동관 관련해서도 이렇게 뭉갠다면 이것도 사실은 국민들이 다 보고 있죠. 그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임명하면 안 됩니다. 임명을 철회해야 합니다. 임명하려고 하는 것을 철회해야 하고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 박지훈 : 지금 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이나 정부 쪽에서는 괴담이다. 그래서 참외 먹는 운동이라든지 과학적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 서영교 : 정말 무지하고 무식한 답변이라고 생각하고요. 후쿠시마 오염수, 바다에서 1만 8,000Bq의 세슘 범벅의 우럭이 잡혔어요. 이걸 뭐라고 얘기할 것이며 그리고 일본 경제 산업상조차도 일본 시민들과 시민단체와 일반 시민들이 국내에 둡시다. 산업용수로 씁시다라고 얘기했더니 "아니. 그거 적극적인 피폭이라 안 돼요."라고 스스로 이야기했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상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다에 투척하려고 하니까 전 세계가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가장 가까운 나라 한국의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 그리고 국힘당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과학적으로 깨끗할 수 있어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고요. 지금 참외를 먹고 회를 먹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참외, 우리나라 회 모두가 깨끗하고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일본의 핵오염수가 방류된다면 우리만이 아니라, 그것은 인간적으로 바다에 투척하면 안 되죠. 그것은 일본 스스로 방법이 있습니다. 땅을 파고 거기에 콘크리트를 쳐서 그 오염수를 묻어두면 되고 아니면 그것을 고체로 묻어두면 되는 것을 일본이 모두 알고 있고 일본도 세 가지 방법 중에 두 가지를 그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막는다면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국제재판소에 제소한다든지 적극적으로 안 된다라고 막는 일을 나서야 합니다.
◇ 박지훈 : 알겠습니다. 30일날 이태원참사특별법 본회의에 지금 올라가는데 통과가 되는 겁니까?
◆ 서영교 : 30일날 통과시켜야 합니다. 이태원특별법은 진상을 제대로 규명해 달라고 하는 것이죠. 진상규명을 위해서 자료 요구, 청문회 등 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당연히 여야가 함께 본회의에 올려서 통과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국장이 통과시키려고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역사적으로 죄를 지어서는 안 될 거다. 통과시키는 데 동참해야 한다. 이렇게 요구하겠습니다.
◇ 박지훈 :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어제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이 있었는데요. 다음 달에 아마 선고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 서영교 : 행안부 장관은 헌법에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가 재해를 예방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헌법 34조, 그리고 재난안전법에 이런 재난과 관련한 모든 것을 총괄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 장관이 당시에 그런 역할이 자기 역할인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 상태에서 늦게 대응하고 그리고 떠넘기기 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 유가족들에 대해서 밀어내기 하고 그리고 제대로 진상을 규명하지 않으려고 하고 진상을 덮으려고 하고 이런 과정은 행안부 장관의 역할을 완전 방기한 거라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받아들이고 처벌하는 결과를 내줬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 박지훈 : 박 구청장 같은 경우는 보석 풀려나서 구청장 복귀를 했습니다. 시민들은 지금 항의를 하고 있고요. 유족들은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 서영교 : 박희영 구청장 관련해서 국힘당입니다. 국힘당에서 박희영 구청장 사퇴를 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퇴시켜야 합니다. 이런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퇴시켜야 하는데 국힘당이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이제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보호하고 업무에 복귀하게 놔두고 있는 상태인데요. 국힘당이 사퇴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그리고 유족들이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것은 유족들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리고 길에서 그렇게 많은 청년들이 세상을 떠날 수가 있는 겁니까? 이번에 저희 지역에서 장미 축제를 했는데요. 연휴에 260만 명 왔다 갔습니다. 안전선이라도 설치하면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방기한 박희영 구청장, 오히려 거기서 마약 검사를 하려고 했던 경찰 그리고 현 정부 그리고 박희영 구청장 등등에 책임이 제대로 물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박희영 구청장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지훈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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