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尹 '170석 목표'에 "대통령 총선 개입…선거법·공무원법 위반 소지"

"대통령, 선거 중립적으로 치르게 할 의무 있어"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2.07.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사석에서 내년 총선 목표를 170석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대통령은 총선에 개입해선 안된다. 이런 발언은 선거법, 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대통령은 가장 고위직 공무원으로서 선거를 중립적으로 잘 치르게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세상에 비밀은 없다. 대통령 마음속에 170석을 갖고 싶은 욕심이 있는데 이게 온 세상에 알려졌다"며 "외교, 안보 그리고 특히 경제 관련해 최악의 상황인데 대통령은 170석을 얘기했다. 국민은 이걸 심판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총선에 개입해 선거법 위반, 공무원의 선거 개입 위반으로 2년 징역형을 받았다"며 "그때 담당했던 검사가 윤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었다는 것은 온 세상이 아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이낙연 전 대표가 민주당을 이끌면 내년 총선에서 여당이 120석에 그칠 것이라 말한 것에 대해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분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라며 "민주당은 갈라치기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170석을 사석에서 이야기하고 검사 공천이 내려온다고 해서 지금 하 의원처럼 부산, 대구 현역 의원들이 많이 떨고 있다는 것 아니냐"며 "그래서 일정 정도 당에 '나 여기 있어요'라고 존재감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모습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은 선거에 개입하면 안 되지만 개입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것"이라며 "검사 공천이라는 방법을 통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국민의힘 그리고 윤석열 정권은 안전한 상태로 선거를 치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서 의원은 미국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이 전 대표에 대해 "이제 국내에 오셨으니 국내에서 또 하실 수 있는 일들, 총리로서 안정감 있게 지난 정부를 잘 이끌어주셨다"며 "그런 노력으로 현 정부의 조언도 하고 잘못된 것을 짚어내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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