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출제오류에도…평가원 최근 10년간 '수능 감사' 안받아

김희곤 의원실 국무조정실로부터 '평가원 감사 현황' 제출받아
수능 혹은 출제위원 관련 감사는 없어…보안감사만 받아

27일 서울시내 한 학원에서 수험생들이 수업을 듣고 있다. 교육부가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교과 과정을 벗어난 초고난도 문항, 이른바 '킬러 문항'을 배제한다는 종합대책을 밝혔지만 수능이 5개월도 안남은 상황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2023.6.2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신윤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공교육 교과과정 밖 수능 출제 배제' 지시를 계기로 교육부가 수능 출제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 감사를 예고한 가운데 그동안 평가원은 수능 관련 감사를 사실상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평가원 감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평가원은 최근 10년간 국무조정실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총 5차례 감사를 받았다.

그중 4차례는 특정 감사로 △공공기관 채용실태(2021년) △중등교사 임용시험 출제 관리 실태(2019년) △공공기관 채용실태(2017년) △법인카드 사용실태(2014년) 등이었다.

평가원 전반을 들여다보는 종합감사는 2017년에 했는데, 여기에서도 미승인 출강, 신규채용 면접 전형 위원 구성 부적정 등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을 뿐, 수능 혹은 출제위원과 관련한 내용은 전혀 없었다.

평가원 자체 감사도 상황은 비슷했다. 김 의원실이 받은 '평가원 자체 감사 현황'에 따르면 평가원은 최근 5년간 총 10차례 자체 감사를 실시했는데, 수능 관련 감사는 없었다.

2020학년도 수능 성적 발표를 앞두고 수험생 312명이 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성적을 미리 확인한 사건을 감사한 것으로 '사전 조회 업무 관련자 문책(3명)' 조치가 이뤄졌지만, 보안 관련 감사였다.

1994년 시행 이래 수능이 감사 사각지대에 있는 동안 출제 오류 사태는 반복됐다. 2004학년도 언어 17번(복수 정답으로 정정), 2022학년도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전원 정답으로 정정) 등 정답이 바뀐 출제 오류 문항만 9개다.

2022학년도 생명과학 Ⅱ 20번 문항(유전학 관련) 오류 사태 때는 평가원 간부가 참여한 학회에 의견을 묻고 "문제없음"이란 결론을 내려 '셀프 검증'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결국 법원은 수험생 손을 들어줬고 응시생 6515명 전원 정답이 인정됐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