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광역단체 참전수당 월평균 9.2만원… 제주 22만 '최고'·전북 2만 '최저'

보훈부, 올 5월 기준 광역단체 참전수당 현황 공개
박민식 "평균 밑도는 지자체는 인상해 달라" 권고

(국가보훈부 제공)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전국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각 지역에 거주하는 한국전쟁(6·25전쟁) 및 베트남전 참전유공자들에게 월평균 9만원대 참전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금액을 지급하는 광역지자체는 제주(22만원)였고, 가장 적은 곳은 전북(2만원)으로 10배 이상 차이가 났다.

28일 국가보훈부가 파악한 '올해 5월 기준 광역단체 참전수당 현황'에 따르면 현재 17개 광역단체 모두 참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월평균 지급액은 9만2000원이다.

보훈부는 지난 2003년 5월부터 65세 이상의 6·25전쟁 및 베트남전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올해 기준 월 39만원)을 지급 중이며, 각 광역단체에서도 자체적으로 참전수당을 추가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별 실정에 따라 광역단체들의 참전수당 지급액이 달라 "지급액이 적은 지자체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상황"이란 게 보훈부의 설명이다.

지자체별 현황을 살펴보면 참전수당 지급액이 가장 많은 곳은 제주(22만원)였고, 이어 세종(15만원), 울산(14만원), 경남(12만원) 등의 순인 것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북(2만원)과 전남(3만원), 충남(3만원), 경기(3만3000원), 강원(6만원), 충북(6만원) 등 6개 지자체는 평균보다 지급액이 적었다.

1년 전인 작년 7월 대비 참전수당을 인상한 곳은 경북(+5만원)과 강원(+3만원), 대전(+3만원), 경기(+1만1000원), 충북(+1만원) 등 5곳이었다.

전체 광역단체 가운데 80세를 기준으로 참전수당을 차등 지급하는 곳은 광주·경남·울산·제주 등 4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광역단체에선 80세 미만에 대한 참전수당 지급액이 80세 이상 대비 50~78.6%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보훈부에 따르면 생존해 있는 6·25전쟁 참전유공자 평균 연령은 91세, 베트남전은 76세다.

(국가보훈부 제공)

또 경남과 경북은 6·25전쟁과 베트남전을 구분해 참전수당을 차등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2개 지역에서 베트남전 참전유공자는 6·25전쟁 대비 50~58.3% 수준의 참전수당만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올 5월 기준으로 각 지역에 거주하는 참전수당 수령자 수가 가장 많은 광역단체는 경기(5만2182명)였고, 이어 서울(3만9460명), 부산(1만7780명), 경북(1만4620명), 경남(1만4316명) 등의 순인 것으로 조사됐다.

수령자 수가 가장 적은 지자체는 세종(963명)이었고, 제주(2870명), 울산(3754명), 광주(4525명), 대전(5338명) 등으로 파악됐다.

올해 광역시·도 전체 예산에서 참전수당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광역단체는 부산(연간 참전수당 소요 예산 211억3360만원·전체 예산 대비 0.13%)이다. 이어 경남(163억2024만원·0.13%), 울산(56억3100만원·0.12%), 경북(131억5800만원·0.10%), 인천(151억3680만원·0.10%)의 순으로 컸다.

반면 참전수당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적은 지자체는 전북(17억5560만원·0.01%)이다. 전남(34억8804만원·0.03%), 충남(34억7184만원·0.03%), 경기(208억7280만원·0.06%), 광주(49억9560만원·0.06%) 등 또한 그 비중이 적은 편이다.

이와 관련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연 1회 정기적으로 지자체 참전수당 지급현황을 배포하고, 기존의 일률적 가이드라인이 아닌 권역·광역별로 구분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점진적으로 격차가 줄어들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특히 "평균보다 참전수당 지급액이 과도하게 적은 광역단체는 참전수당을 평균 수준으로 인상하고, 참전유형·연령별로 달리 지급하는 지자체는 가급적 차등을 폐지해줄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박 장관은 "일부 기초 단체에선 참전수당 지급요건으로 지나치게 긴 거주기간을 요구하거나 소득수준에 따라 지급 여부를 달리하고 있다"며 "동일 지역 내에서도 이런 요건에 따라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는 만큼, 이를 폐지해 지역 내 모든 참전유공자를 대상으로 동등하게 참전수당이 지급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