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법원, 이방카 트럼프를 트럼프 부동산사기사건서 제외

주 검찰 트럼프와 세 자녀, 트럼프그룹 대표들 무더기 고소
"이방카, 부동산 가치 과장한 탈세작전 관여도 낮아"
검찰은 불복, 10월에 재판 속개

[뉴욕= 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아들 도널드 주니어, 딸 이방카가 함께 2010년 4월9일 뉴욕 소호의 트럼프 소호 소텔 개장식에 참석했을 때의 모습. 트럼프일가와 트럼프그룹 임원들은 뉴욕주 검찰에 의해 그 동안 부동산 가격의 허위 조작과 탈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이방카는 대상에서 면제 받았다. 2023. 06. 28.

[서울=뉴시스] 차미례 기자 = 뉴욕주 항소법원이 27일(현지시간) 트럼프와 트럼프 기업들, 세 자녀들을 상대로 뉴욕주 검찰이 지난 해 제기한 소송에서 이방카 트럼프를 범죄 용의자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다고 AP통신, 워싱턴 포스트(WP)를 비롯한 미국 매체들이 보도했다.

뉴욕주 검찰총장 겸 법무장관 레티셔 제임스가 제기한 이 소송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일가와 트럼프 기업들이 소유 부동산의 재산 및 기타 자산평가를 노골적으로 조작했다며 2억5000만 달러(약 3511억5000만원) 이상을 회수하기 위해 시작한 소송이다.

평가조작 대상인 부동산엔 트럼프의 마러 라고 저택과 골프장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방카, 도널드 주니어, 에릭 트럼프 등 세 자녀도 트럼프 그룹의 임원들과 함께 소송대상자에 이름이 올랐다.

하지만 뉴욕 상소법원의 중간상소 심의부는 27일 이방카 트럼프에 대한 고소는 주 법이 정한 공소시효 기한을 넘은 것이어서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유는 검찰이 2016년 2월 이후의 과오에 대해 고소 고발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이방카의 경우에는 그 전에 이미 트럼프 그룹의 기업들로부터 물러났고 그 이후 기간에 일어난 어떤 비리나 불법 행위로도 고소나 기소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법원은 설명했다.

상소심의부 위원들은 이 재판의 다른 부분도 공소 시효에 따라 일부 무효화 할 것인지는 하급심 재판부에 판단을 맡긴다고 밝혔다.

이방카 트럼프의 변호사는 아직 반응을 내놓지 않았지만 법무장관실은 이 번 사건의 재판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에 뉴욕 대법원에 접수된 소송은 제임스 검찰총장이 2년여 동안 조사한 결과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3명의 자녀, 회사 임원들이 대부업체와 보험중개업자, 세무 당국을 속여 더 나은 은행 대출 이자율과 보험정책 금리를 주도록 하기 위해 이 같이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사건 내용에는 트럼프가 이용한 허위 연간소득보고서와 더 많은 대출을 얻기 위한 부풀린 부동산 가격의 허위 보고 등 수 십 건의 위법행위가 포함되어 있다.

트럼프는 이 재판과 관련 수사를 "정치적 동기의 마녀 사냥"이라고 계속 주장해왔다.

이방카의 용의자 제외에 대해 트럼프의 변호사 크리스토퍼 카이스는 "이번 판결은 애초에 법정까지 가지 않아도 되었을 이 사건의 종결을 향한 첫 걸음이다"라며 환영했다.

그는 앞으로 재판이 계속된다고 해도 진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건설한 엄청난 기업왕국의 성공, 그 동안 조사 대상이었던 기업들이 얼마나 막대한 이익을 창출했는가 하는 실적 외에는 특별히 다른 비리가 없었다라는 것 뿐이며, 그것이 곧 확인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하지만 제임스 법무장관은 지금까지 조사 결과 트럼프는 보험사기, 은행 사기 등 범법 행위가 계속 드러났으며 그런 범죄는 이번 민사 소송 재판과 달리 별도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방카 트럼프도 당시 트럼프 그룹의 부회장 직을 맡아서 직접 부친의 재산평가 허위보고로 은행과 부동산 거래에서 유리한 거래 조건을 획득한 혐의가 상존한다고 그는 말했다.

제임스 검찰팀은 2억 5000만원의 세금을 환수하기 위한 검찰의 노력은 여전히 계속된다고 밝혔다. 트럼프 일가가 뉴욕에서 더 이상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소송도 계속할 예정이다. 다음 재판은 10월에 다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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