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간의 수출규제 해제…한일 화이트리스트 복원

전서인 기자 2023. 6. 28.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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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동안 이어져왔던 우리나라와 일본의 수출 규제 갈등이 마무리됐습니다. 일본 수출심사 우대국에 우리나라가 다시 포함됐습니다. 전서인 기자 나와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모두 풀렸다고 볼 수 있나요?
일본 정부가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국, 화이트리스트에 완전히 복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강제징용 관련 판결에 일본이 반발하면서 양국 간의 수출 규제를 시작한 지 4년입니다.

다음 달 21일부터 시행되고, 우리나라 기업이 일본에 전략물자 수출을 신청할 때 심사기간이 15일에서 5일로 단축됩니다.

개별수출 허가의 경우 신청 서류가 5종에서 3종으로 줄어듭니다.

내년 최저임금 심의 기한이 내일(29일)로 다가왔는데, 올해도 기한을 지키지 못할 것 같다고요?
어제(27일) 최저임금위원회가 8차 전원회의를 열었지만 파행됐습니다.

앞서 고용부의 직권으로 구속 중인 노동자위원 1명이 해촉되자 노동계는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을 추천했는데요.

고용부는 김 위원장도 불법행위로 수사 중이어서 적합하지 않다며 거부하자, 노동자 위원들이 반발하며 회의장을 떠났습니다.

최저임금 요구안도 간극이 큽니다.

경영계는 9620원 동결을, 노동계는 26.9% 인상된 1만 2210원을 제시했습니다.

내일(29일) 9차 회의가 예정되어 있지만, 노동계가 참석할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추경호 부총리가 공개적으로 라면값 언급을 하고 압박이 커지자, 업계가 라면 가격을 내렸어요?
농심이 다음 달부터 신라면과 새우깡 가격을 내립니다.
삼양식품도 다음 달부터 삼양라면 포함한 12개 제품 가격을 4%에서 15%까지 인하합니다.

업계 대표 기업들이 가격을 내리면서 나머지 기업들도 가격 인하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정부가 가공식품의 원재료인 밀가루값의 하락세를 들며 인하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라면뿐만 아니라 과자, 빵의 가격 인하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가 용인 반도체 산단 조성을 2년 앞당기기로 했어요?
국토교통부가 어제(27일)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착공 시기를 2026년 말로 2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용인시의 215만 평 규모의 국가산단을 꾸리고, 삼성전자가 300조원을 투자해 5개 이상의 반도체 공장을 지을 예정입니다.

원활한 운영을 위해 팔당댐 상류댐을 활용해 용수를 확보하고, 자체 발전 설비를 맞추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기업 소식도 짚어보죠. SK하이닉스가 조건부 임금 인상을 하기로 했죠?
SK하이닉스 노사는 임금 4.5% 인상에 합의하되, 분기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할 경우를 조건을 걸었습니다.

올해 안에 영업익 흑자를 내지 못하면 올해는 인상분을 받지 못하고, 내년 흑자 시점에 받게 됩니다.

반도체 불황이 이어지면서 조건부 합의를 한 것인데, 증권업계에서는 내년 1분기 흑자 전환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서인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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