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사교육' 거리 두고 '경제 성과' 전면에

국무회의서 사교육 언급 없이 '새만금' 투자 강조
자칫 수능 난이도 논란으로 번져 역효과 부를 수도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논란을 촉발한 사교육 문제와 거리를 두면서 경제 성과 알리기에 집중하고 있다.

부정적 여론을 불러올 수 있는 수능을 언급하기보다 순방 등에서 거둔 성과에 초점을 맞춰 경제성과를 고리로 국정동력을 죄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2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주재한 제26회 국무회의에서 사교육 부담 경감에 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루 전인 지난 26일 교육부가 사교육 경감 대책을 발표하고 소위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 예시로 26문항을 내놓으면서 윤 대통령이 재차 언급에 나설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 바 있다.

대신 윤 대통령은 지난주 프랑스·베트남 순방 성과를 공유하면서 '세일즈 외교' 성과에 집중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6조6000억원 투자 결정이 이뤄진 새만금 국가산단을 강조했다. 2013년 새만금청 설립 이후 9년 동안 1조9000억원에 그쳤던 투자 유치가 지난 1년간 4배가 넘는 실적을 기록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대규모 투자 유치는 세일즈 외교, 한미관계, 한일관계 개선 노력과 함께 규제를 대대적으로 풀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새만금 국가산단은 26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례회동에서 언급하면서 국무회의 발언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규제 혁신 효과와 경제 외교 성과를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례로 국민들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는 것이 대통령실 내부 판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투자가 늘어난 것은 투자 여건이 조성된 영향으로 볼 수 있다"며 "규제 완화 등이 작용한 성과"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교육부와 사교육 업계 간 카르텔을 언급하면서 초기에 강하게 당국을 비판한 것과 달리 최근 들어서는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관련 언급을 줄이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당초 사교육 부담 경감에 초점을 맞춘 지시였지만 의도와 달리 수능 난이도 논란으로 이어지면서 교육현장에서 윤 대통령이 혼란만 초래했다는 비판이 이어진 점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사교육 관련 후속 대책을 내놓으며 논란을 정리하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추가 발언을 내놓을 경우 역효과만 부를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교육부가 킬러문항 예시를 발표했으나 교육계에서는 정답률 공개는 빠져 어떤 문항을 킬러문항이라고 할 수 있는지 알수가 없어 혼란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다만 대통령실은 사교육 문제 해소에 관한 의지만큼은 확고하다는 설명이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다양한 유형이 교육부 사교육 부조리 신고센터에 들어와 담당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필요한 부분은 조사하고 조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kingkong@news1.kr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