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NEWS] 오늘부터 1~2살씩 어려집니다...만 나이 통일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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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7NEWS입니다. 오늘부터 법적·사회적 나이 기준을 ‘만(滿) 나이’로 일원화하는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됩니다. 앞으로는 공문서 등에서 나이 앞에 ‘만’ 표시가 없어도 만 나이를 뜻하게 되고, 사람에 따라 현재 ‘세는 나이’에서 1살, 2살 어려집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세는 나이’와 ‘만 나이’를 혼용해 사용해왔습니다. 세는 나이는 아시아권에서는 비교적 익숙한 나이 셈법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대부분의 나라가 만 나이 사용으로 전환했고, 아직도 세는 나이를 사용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입니다. 관습적으로 세는 나이를 쓰다보니 우리나라는 상대방의 나이를 알고 싶으면 단순히 나이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태어난 연도, 띠 등 추가적인 질문을 해야합니다. 여기에 ‘빠른 년생’개념까지 뒤섞이면 셈이 더 복잡해집니다.

법적·사회적 부분에서는 나이 혼용으로 인한 문제가 더 크게 나타납니다. 노동계약이나 임금협약, 사회적 서비스 이용 부분에서는 아주 민감한 문제입니다. 남양유업과 노조는 2016년 단체협약에 적은 ‘56세부터 임금피크 적용’표현에 대해, 만 55살부터인지 만 56살부터인지 서로 다른 해석을 하며 법적 분쟁을 벌였습니다. 이 법적분쟁을 결국 2022년이 돼서야 대법원이 ‘만 55세’로 해석, 판결내리면서 마무리됐습니다. 이에 대해 이완규 법제처장은 지난 26일 관련 브리핑을 갖고 “그동안 나이 기준 해석과 관련해서 발생했던 법적인 다툼이나 민원, 사회적인 혼란 등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7일 오후 서울 송파구청에 법 시행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만 나이 적용에 예외는 있습니다. 초등학교 취학 연령, 병역 의무 연령, 청소년보호법상 담배 및 주류 구매 연령 등은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학교의 학년제는 1년 단위고, 병역 관리도 1년 단위가 더 효율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손해보험, 생명보험, 실손보험의 경우, 만 나이 적용과 별개로 ‘보험 나이’를 적용하고 있어 가입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험나이’는 직전 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았으면 만 나이로, 6개월이 지나면 1살을 더합니다. 국민연금 수령과 기초연금 수급 시기는 현재도 ‘만 나이’를 사용하고 있기때문에 이번 법 시행으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픽=이동운 일러스트=박상훈

나이 계산법이 달라진 것 뿐이지만, 공식적으로 나이가 줄어든다는 점에서 일단 기분은 좋습니다. 다만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인만큼 적응 기간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련 기관의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 민원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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