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우위' 美연방대법원, 잇따라 진보에 유리한 판결

연합뉴스

미국 연방대법원은 27일(현지시간) "거의 제한이 없다시피한 권한을 이용해 선거구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만드려는 주 의회의 '게리맨더링' 시도에 제동을 건 주 대법원의 판결이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게리맨더링'은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부당하고 기형적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을 말한다. 

연방대법원은 이날 "주 법원은 주 의회의 결정을 뒤집고 새로운 선거구를 강제할 권한이 없다"며 '독립 주 입법부' 이론을 편 노스캐롤라이나 주 의회의 문제 제기에 대해 6 대 3으로 기각했다. 

연방대법원은 전날에도 흑인 인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루이지애나주 선거구 획정에 제동을 걸었고, 지난 8일에는 앨라배마주 인구의 27%를 차지하는 흑인이 다수가 되는 선거구를 한 곳 더 늘리라고 명령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3명의 연방대법관을 임명해 보수가 우위가 된 연방대법원에서 진보 진영에 유리한 '예상 밖' 결정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날 결정과 관련해, 앞서 공화당이 다수였던 노스캐롤라이나 주 의회는 지난해 중간선거를 앞두고 14개의 연방 하원 선거구 가운데 10곳에서 공화당이 승리할 수 있도록 선거구를 조정했다. 

이에 소송이 붙었고, 주 대법원은 "이 선거구를 폐기하고 새 선거구를 획정하라"는 판결을 했다.

이에 따라 노스캐롤라이나 중간선거는 주 법원이 임명한 전문가가 만든 선거구에 따라 진행됐고, 민주당과 공화당이 균등하게 의석을 차지했다. 

이후 노스캐롤라이나 주 의회 공화당 지도부는 '독립 주 입법부' 이론을 들고 문제를 제기했고, 지난 4월 보수가 우위가 된 주 대법원은 "법원은 입법부가 그린 선거구 획정 지도를 검토할 권한이 없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날 미 연방대법원은 "주 법원은 입법부의 행위에 대해 주 헌법상의 제약을 적용할 권한을 보유한다"며 "또한 연방법원은 특정 상황에서 주 법원에 대한 감독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분명한 선을 그었다. 

역사적으로 양당은 집권 시 자신의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선거구 지도를 바꾸는 '게리맨더링'을 해왔다. 

노스캐롤라이나와 펜실베이니아에서는 공화당 후보들에게 유리하게 그려진 지도가 폐기됐고, 메릴랜드와 뉴욕에서는 민주당이 다수인 입법부가 그린 의회 선거구가 폐기된 바 있다. 

한편 미 연방대법원은 조만간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학 학자금 부채 탕감을 행정명령으로 결정할 것과 특정 기업들이 동성 결혼식에 대한 서비스를 거부한 사건 등 이념적으로 찬반이 확연히 갈리는 사안에 대해 판결을 내릴 예정이어서 보수 우위의 연방대법원이 이번에는 어떤 결정을 내릴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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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CBS노컷뉴스 최철 특파원 steelcho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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