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北 겨냥 “고문, 언제 어디서나 금지”

‘세계 고문 희생자 지원의 날’ 성명
정치범 수용소·女 성폭력 등 지적
英 DI “1000만명 인도적 지원 필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세계 고문 희생자 지원의 날’인 26일(현지시간) 정치범 수용소에서 자행되는 고문과 처벌, 여성에 대한 성폭력 등을 직접 언급하며 북한 정권을 겨냥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고문은 언제 어디서나 금지된다”며 “그것은 불법이고 부도덕하며 우리의 양심에 오점을 남기는 행위로, 삶과 가족과 공동체를 파괴한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초고속 인터넷 확대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번 발표는 재선 도전을 선언한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의 경제 성과를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3주간의 ‘인베스트 인 아메리카’ 투어 중 첫 번째 일정으로, 미국 모든 지역을 초고속 인터넷으로 연결하기 위해 400억달러(약 52조3000억원)를 투자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워싱턴=AP연합뉴스

그는 이어 “오늘 나는 모든 형태의 비인도적인 대우에 대한 미국의 반대와, 고문을 근절하고 고문 생존자가 치유되고 정의를 찾는 과정에서 그들을 지원하겠다는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말했다.

성명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시리아에서의 고문 및 인권 침해 상황을 차례로 언급한 뒤 북한에 대해 “북한에선 정치범 수용소를 포함해 특히 여성을 상대로 한 성폭력, 강제 낙태와 불임 같은 고문 및 기타 형태의 정부에 의한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비열한 징벌에 대한 신빙성 있는 보고들이 널리 퍼져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워싱턴의 대북 인권단체 북한인권위원회(HRNK)도 이날 성명을 통해 “억압적이고 전체주의적인 김정은 정권의 고문에 직면한 모든 북한 사람들을 기억한다”면서 “수십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북한 내의 정치범 수용소와 기타 구금 시설에 수감되어 있고, 수감자 중 다수는 고문, 구타, 굶주림, 심지어 처형을 당한다”고 지적했다.

영국의 민간 국제개발·지원 단체인 개발이니셔티브(DI)도 최근 발간한 ‘2023 국제 인도주의 지원 보고서’에서 북한 주민 1000만명 이상이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농사에 여념 없는 北 주민들 27일 경기 파주 오두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들녘 모습. 장마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인 가운데 주민들이 농사일을 하고 있다. 파주=이제원 선임기자

지난 20일 발간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2019년 이후 연달아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6개국 중 하나에 이름을 올렸다. DI는 인도적 지원이 절실한 북한 주민의 수는 1040만명에 달한다고 예상했다. 예멘, 시리아, 콩고민주공화국, 아프가니스탄, 베네수엘라가 북한과 함께 언급됐다.

북한의 식량 부족 문제도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식량안보 단계분류(IPO)를 통해 식량 비상사태의 심각성을 5단계로 나누는데, 북한이 이 중 3번째 단계인 ‘급성 식량 위기와 생계 위기’ 이상 상황에 부닥쳤다고 DI는 설명했다.

DI 보고서는 북한이 식량 안보 상황이 가장 나쁜 나라 중 하나로 지목됐는데도 인도적 지원 현황을 공개하지 않는 등 관련 정보가 매우 불투명하다고 덧붙였다.

워싱턴=박영준 특파원, 이예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