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예비군 학습권·'미신고영아' 보호 당정협의 연이어 개최

예비군 학습권, 청년정책네트워크 2호 정책…구체화 기대
수원-화성서 영야 유기 사건 발생…보호체계 개선 목소리 커져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6.27/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국민의힘이 연이은 당정협의회를 통해 예비군 학습권 보장과 아동보호체계 개선에 대한 정책 대안 마련에 속도를 높인다.

국민의힘은 28일 오전 9시 국회에서 '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호 관련 당정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날 당정에는 김병민 최고위원과 박대출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이만희·이태규·신원식·전주혜 의원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이 참석한다.

예비군 학습권 보호는 청년정책네트워크의 '2호 정책'이다. 청년정책네트워크는 학습권·이동권·생활권 보장을 중심으로 '예비군 3권 보장'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예비군법과 병역법은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서 학생이 예비군 훈련에 참석할 경우 결석 처리 등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주요 대학에서 예비군 훈련으로 수업에 빠진 학생들이 출석 인정을 받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번 당정에서는 청년정책네트워크 2호 정책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학습권 보장을 위해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수업 불참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재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될 가능성이 크다.

이어 오전 10시30분에는 '아동보호체계 개선 대책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한다. 박 의장을 비롯해 이만희·이태규·강기윤 의원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 등 관계자가 참석하고, 민간에서는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현소혜 성균관대 교수, 김민애 경기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장이 참석한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출산 후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이 전국적으로 2236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최근에는 수원과 화성에서 영야 유기 사건이 발생하면서 아동보호체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에서도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 위기 임산부 및 아동 보호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출생통보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논의 중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태어난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 기록이 없는 유령아동 2000여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asd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