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출생 미신고 아동' 보호대책 논의…어민단체 간담회도

'예비군 훈련 참여 대학생 학습권 보장' 당정협의회도 개최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아동보호 체계 개선을 위한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출생 미신고 영유아' 보호대책을 논의한다.

당에서는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이만희 수석부의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 등이 참석하고, 정부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자리한다.

민간에서도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 원장과 한소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민애 경기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등이 참석, 아동보호 체계 사각지대 해소 및 출생 미신고 영유아 보호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5년부터 작년까지 태어난 영·유아 가운데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미신고 영유아는 2천236명으로 조사됐다.

최근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의 피해 영아도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무적자'로 드러나 출생 미신고 아동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부상했다.

이날 오전에는 '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 학습권 보호' 관련 당정협의회도 열린다.

대학생이 예비군 훈련 참여로 성적상의 불이익을 받거나 수업에 결석 처리되는 등 최근 제기되는 학습권 침해 사례에 대한 정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다.

당에서는 박 정책위의장과 김병민 최고위원,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 이태규 의원 등이 자리하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이 자리한다.

한편, 국민의힘 우리바다지키기검증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어민단체, 수산업 종사자들을 초청한 '후쿠시마 괴담 대응 및 어민 보호 대책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에는 윤재옥 원내대표와 박 정책위의장,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참석하고, 수협중앙회장 등 어민단체 대표들도 자리한다.

k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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