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률 0.8%' 펫보험…당국, 인프라 개선·보험금 청구 간소화 추진

[기획-반려동물 800만시대, 무용지물 '펫보험']③금융당국, 하반기 펫보험 활성화 발표

[편집자주] 국내 반려동물 규모는 800만마리에 이른다. 빠르게 증가하면서 반려동물 의료비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펫보험 가입률은 1%에도 미치지 못한다. 펫보험이 있어도 활용도가 높지 않아서다. 펫보험 활성화를 가로막는 걸림돌과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알아봤다.

금융당국이 0.8%에 불과한 펫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인프라를 개선하고, 보험금 청구도 간소화한다.

27일 금융업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농림축산식품부, 보험연구원,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협회, 수의사회, 반려인동물경제인협회 등으로 구성된 '펫보험 활성화 태스크포스(TF)'는 올 하반기에 구체적인 펫보험 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펫보험 활성화가 윤석열 대통령의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만큼 TF는 구체적인 펫보험 활성화 방안을 찾기 위해 지난해 9월 마련됐다. TF는 반려동물의 질병명과 진료행위별 코드 표준화, 동물병원 진료기록부 발급 의무화와 함께 보험금 청구 간소화 등을 논의하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디지털 환경 변화에 맞는 보험업계 규제 유연화 방안을 발표하며 펫보험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한 금융그룹 내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를 1개씩만 둘 수 있는 '1사 1라이선스'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생보사와 손보사가 있는 금융그룹도 펫보험 등 미니보험만 다루는 전문보험사를 설립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는 것으로 검증된 경우에는 특별이익 제공금액 한도가 3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나 보험사들이 더 다양한 반려동물 관련 상품을 고객에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지난 4월에는 '반려동물 헬스케어 산업과 보험의 역할 강화'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는 펫보험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구체적으로 반려동물 진료·등록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진료항목 표준화와 진료기록 발급·전승을 확대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보험사가 동물병원과 제휴해 보험금 청구 시스템을 개선하고, 동물병원에서 펫보험도 판매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금융당국은 세미나 논의사항을 토대로 관계부처와 함께 반료동물 등록·진료항목 관련 인프라를 개선하기로 했다. 농림부의 경우 올해까지 빈도가 높은 진료항목 60개에 대한 진료 표준화를 추진하고, 내년까지 총 100개 항목으로 확대해 진료 투명성과 반려동물 등록률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이용안 기자 ki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