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해법부터 화이트리스트 복원까지…' 빠르게 채워지는 한일관계

정상 셔틀외교 복원·지소미아 정상화·초계기 갈등 봉합 등 이어져
日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남은 걸림돌… "불안 해소 적극 나서야"

윤석열 대통령(오른쪽)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대통령실 제공) 2023.5.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최근 수년간 악화일로를 걷던 한일관계가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다. 지난 3월 우리 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 발표 이후 정상 간 셔틀외교가 재개된 데다, 최근엔 양국의 수출규제 강화조치까지 모두 원상 복구됐다.

그러나 이르면 내달부터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일본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 내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를 둘러싼 유해성 논란이 계속되면서 향후 한일관계에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단 전망이 나온다.

일본 정부는 27일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우리나라를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화이트리스트)로 복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출무역관리령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안'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개정 정령안은 오는 30일 공포돼 7월 21일 시행될 예정이다.

'화이트리스트' 국가, 즉 '수출심사 우대국'이 되면 일본이 해당 국가에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일반포괄허가'가 가능해지고 신청자격·요건도 완화된다.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우리나라는 지난 2019년 9월 이후 약 4년 만에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국가에 다시 포함됐다.

앞서 일본 정부는 2018년 10~11월 지국 전범 기업들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판결에 따른 보복 차원에서 2019년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 관련 핵심소재를 시작으로 화이트리스트 퇴출까지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조치를 순차적으로 발동했다.

일본 정부가 이번에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복원한 건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에 앞서 일본 정부는 올 3월 우리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 발표 뒤엔 △불화수소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 관련 핵심소재 3종에 대한 대(對)한국 수출규제 강화조치도 해제했다. 이로써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규제를 모두 2018년 이전 수준으로 되돌렸다.

우리 행정안전부 산하 재단을 강제동원 피해 배상금 지급 주체로 하는 이른바 '제3자 변제' 방식의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을 두고 국내 일각에선 여전히 "일본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지만, 해법 발표 뒤 그간 얼어붙었던 한일 양국관계가 풀리기 시작한 것 또한 사실이다.

한일 정상 간 셔틀외교 재개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 등이 그 대표적인 예다. 이달 초엔 지난 4년여간 시시비비를 가리지 못해 한일 군사당국 간 협력에 걸림돌이 돼온 '초계기 갈등'도 봉합됐다.

한일 '초계기 갈등'이란 2018년 12월과 이듬해 1월 동해와 남해에서 각각 발생한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의 우리 해군함 근접 위협 비행사건을 말한다.

이들 사건 당시 일본 측은 "한국 해군함이 초계기를 향해 공격 직전 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사격통제레이더를 가동했다"고 주장한 반면, 우리 군은 '사실무근'이라고 맞서 진실 공방이 벌어지는 등 양측 입장은 평행선을 달려왔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앞서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을 발표하면서 "물컵에 비유하면 물이 절반 이상 찼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이어질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에 따라 그 물컵은 더 채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적이 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일본 측의 화답을 통해 그 '물컵'이 꽤 많이 채워졌단 평가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르면 내달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후쿠시마 원전 내 방사성 오염수의 해양 방류가 한일관계 개선의 남은 걸림돌이 될 수 있단 관측이 나온다.

일본 도쿄전력이 운용하는 후쿠시마 제1원전은 지난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당시 폭발사고를 일으켜 가동이 중단됐다. 그러나 이후에도 사고 당시 녹아내린 핵연료를 식히기 위한 냉각수 주입과 외부의 지하수·빗물 유입 때문에 원전 건물 내에선 하루 140톤 안팎의 고농도 방사성 오염수가 생성되고 있다.

일본 측은 원전 부지 내 물탱크에 보관해온 이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알프스)로 재차 정화한 뒤 바닷물에 희석해 방류한다는 계획을 마련, 현재 관련 설비 공사를 완료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이달 중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최종 보고서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 계획에 안전상 문제가 없다'는 내용이 담길 경우 일본 측은 곧바로 오염수 방류를 개시할 것으로 보인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둘러싼 안전성 논란에 대해 "정부가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 삶과 건강과도 연관돼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며 "그에 대한 우려를 '괴담'이라고 치부하기보다는 오염수 방류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의 대처 등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yellowapollo@news1.kr